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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부총리 협의회, 경제부총리가 주재 “수능 복수정답 26~28일 발표”
정부는 21일 오전 황교안 총리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자리를 비운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부총리를 주재하고 조류독감 확산, 수능 복수정답 사태, 대북 안보태세 등 국내외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천안, 15일 익산에서 잇따라 야생 조류로부터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바이러...
2016.11.21 10:27
국회 국정조사특위, 朴 대통령 증인 채택하나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설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특위)가 21일 본격적으로 첫발...
2016.11.21 10:26
朴대통령, ‘국회 추천 총리 카드’도 철회하나, 靑 “조건이 달라져…지켜보겠다”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이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을 21일 청와대가 시사했다. 박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지난 8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탄핵 국면의 돌입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박 대통령이 수용...
2016.11.21 10:24
野3당 대통령 탄핵 절차 착수
야3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권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범죄 공모 혐의를 적시하면서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당별로 탄핵추진기구를 설립하며 탄핵 의결 정족수(200명) 확보에 들어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을 즉각 검토...
2016.11.21 10:22
[탄핵 기승전결-승] 탄핵사유 충분한가?
지난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 농단’의 공범으로 지목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검찰에서 박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탄핵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 소...
2016.11.21 10:21
[탄핵 기승전결-결] 탄핵 마지막 관문…헌재 6인 이상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의 마지막 관문은 헌법재판소다. 탄핵 인용 요건이 까다로운 가운데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와 재판관 성향 등이 변수다.헌재 인용 여부의 관건은 판결 시기다. 헌재는 심판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국회에서 속도를 내 이달 안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도 내년 5~6월에 나 헌재 인용 결과가 나온...
2016.11.21 10:20
[朴대통령 국정농단 주범] 미르ㆍ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 퇴임후 대비?
-검찰 “박 대통령 출연금 모금부터 임원진 구성까지 직접 개입” 확인-재단 출연금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관 바꿔…“빼돌리려 했나” 의혹-박 대통령 퇴임후 대비해 재산설립 했다면 뇌물공여죄 적용도 가능[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난해 10월 24일 미르재단 설립을 논의하는 4차 청와대 회의. 김성현 미르재단 사...
2016.11.21 10:19
[탄핵 기승전결-기] 탄핵카드 넘어온 野, “탄핵 추진하겠다”
야권은 21일 일제히 탄핵 추진 절차 검토에 착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공모 혐의가 드러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탄핵 요건이 마련됐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위원회를 통해 탄핵 ...
2016.11.21 10:15
[탄핵 기승전결-전] 탄핵 정족수 ‘장전 완료’, 발의 시점부터 200명 채울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가능성은 충분하다. 탄핵에 소극적이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적 사유가 충분히 확인됐다”며 대열에 합류했다.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 다수도 탄핵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탄핵안 발의 단계부터 의결정족수(국회 재적의원 2/3, 200명 이상)가 채워...
2016.11.21 10:13
“법대로 하자”는 朴대통령, 특검도 거부하나…대면조사ㆍ‘특검 중립성’ 법리싸움 예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야권의 퇴진 요구와 검찰ㆍ특검 수사 등에 대해 “법대로 하자”고 나섰다. 이에 따라 범죄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대통령 경호법’을 내세워 특검 조사마저 사실상 거부하고 특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16.11.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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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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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나올 것 같은 동네 폐건물…“장기적 통합 관리 고민해야”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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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