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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조기환수 논란] 국지전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없다
전시 아닌 평시에 속해우리軍 능력만으로 대응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공론화하면서 공방이 뜨겁다. 매 정권 때마다 불거진 해묵은 쟁점이지만, 여전히 용어나 범위 등에서 아리송한 대목이 적지 않다. ▶전작권 언제 발동하나?=우선 전작권과 작전권을 구별해야 한다.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
2017.10.13 12:01
[전작권 조기환수 논란] 국회비준 대상이냐 아니냐…뒤바뀐 여야, 뒤바뀐 현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가시화되면 피할 수 없는 공방이 예고돼 있다. 국회비준 여부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뒤바뀌었고, 새로운 여야는 불과 3년 전, 전 정권에서 내세웠던 논리를 스스로 뒤집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조기환수를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국회비준 여부 공방을 거칠 수밖에 없다...
2017.10.13 12:01
한-호주, 외교ㆍ국방 2+2 회담…“강한 제재로 비핵화”
-공동성명 발표예정 한국과 호주는 13일 서울에서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북핵대응을 포함한 안보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머리스 페인국방장관을 만나 제 3차 한-호주 2+2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2017.10.13 11:41
잘 나가던 편의점…성장세 꺾였다
8월 점포당매출 전년비 5.2%↓최저임금·담배매출 악화 부담도시락·신선식품 덕에 그나마…해외진출 등 새 성장판 모색1인가구 증가로 오프라인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던 편의점 업계가 하반기 들어 ‘주춤’하고 있다. 점포당 매출이 감소하며 점포당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 주원인이다. 새로운 성장동력과 적...
2017.10.13 11:32
[2017 국감]김명연 “주식부자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 0~5세 아동 1만610명, 주식 1818억원 상당 보유0세부터 5세 이하 아동 1만여명이 1818억원 가량의 주식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상장법인 개인주주 연령별 현황’에 따르...
2017.10.13 11:31
[2017 국감] 사정정국 시작됐나…김상훈 “건보공단 개인의료정보 검경에 넘겨”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인 의료정보 16만 건을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수사기관을 통해 사정 정국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5월 이후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2017.9월 현재...
2017.10.13 11:31
[2017 국감] K-2 전차, 외국산 변속기 탑재 2020년 양산 완료
-K-2 전차, 외국 변속기와 국산 엔진 탑재 방위사업청은 국산 K-2 흑표 전차에 외국산 변속기와 국산 엔진을 탑재해 오는 2020년 2차 양산을 완료한다고 13일 밝혔다. 사단 정찰용 무인항공기(UAV)에는 군용 GPS를 장착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차 양산이 중단된...
2017.10.13 11:30
문체부 국감 개회 지연…與野 국정교과서 공방 여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3일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개회도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문체부와 15개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이 지나도록 개회를 못 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전 중에 개...
2017.10.13 11:25
美 백악관 2인자, 대북 외교해법 강조…“北위협 관리가능”
-“외교예산 늘려야…안그러면 총알 더 사게 돼”-트럼프 의중 반영됐나…냉온탕 투트랙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12일(현지시간) 북핵 위협이 현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외교해결을 강조했다. 백악관의 ‘2인자’로 트럼프 대...
2017.10.13 11:25
세계 최대 핵 잠수함 '미시간' 부산 입항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호(SSGN 727)가 13일 부산항에 입항했다.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도착한 미시간호는 오하이오급 잠수함으로 길이 170.6m, 폭 12.8m, 배수량 1만9000t으로 세계 최대규모다.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SSGN 727)이 13일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입항 이후 올해 두 번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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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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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