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5월 이후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2017.9월 현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 말까지 총 16만 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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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 의료정보는 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5월에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6870건과 1만 8628건, 총 2만 5498건의 의료정보가 제공되었지만, 임기를 더해갈수록 제공건수는 증가했다. 8월 한 달에는 5만 7512건의 개인 의료정보가 검ㆍ경에 들어갔다. 하루 평균 1천여 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된 셈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에 따라 결정은 건보공단이 한다. 특히 공단은 필요에 따라‘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ㆍ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었고, 이 또한 ‘제공’으로 결정됐다. 검ㆍ경이 달라는 대로 준 것이다.
김 의원은 “文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이 총동원되어 사정 정국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의료정보 제공 또한 그러한 맥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정보와 통신감청은 영장이 필요한데 반해, 혐의가 불명확함에도 건보공단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며 “공단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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