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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에서]‘낙태죄’도 공론화위에서?…책임회피·만병통치약 ‘논란’
‘종교’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성역처럼 다뤄진다. ‘동성애 찬성’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낙태도 마찬가지다. 종교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청원으로 시작된 ‘낙태죄 폐지’ 논의에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문제에 이어 두번째 공론화위...
2017.11.28 11:25
宋국방, 이번엔 “연합사 해체 않겠다” 발언 혼선
잦은 말실수로 구설수에 올랐던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번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혀 혼선을 야기했다.송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123회 KIMS 모닝포럼 강연에서 “지난 2006년 전작권 문제가 나왔을 때 ‘연합사를 해체한다...
2017.11.28 10:54
‘청탁금지법 개정’ 없었던 일로…망연자실한 농축수산업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농축수산인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내년 설 이전 개정을 추진하던 정부의 계획은 수포가 됐다.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
2017.11.28 10:51
‘낙태죄’도 공론화위에서?…책임회피ㆍ만병통치약 ‘논란’
‘종교’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성역처럼 다뤄진다. ‘동성애 찬성’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정치인이 몇이나 될까. 낙태도 마찬가지다. 종교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 청원으로 시작된 ‘낙태죄 폐지’ 논의에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문제에 이어 두번째 공론화위...
2017.11.28 10:33
北도발 휴식기에 ‘쌍중단’ 띄우는 중ㆍ러
-러 외무차관 “北 도발 멈췄는데 한미훈련은 왜 그대로냐”-中 “담판 하루빨리 재가동 해야” 북한이 70일 이상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쌍중단(雙中斷ㆍ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중단)-쌍궤병행(雙軌竝行ㆍ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국면짜기에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
2017.11.28 10:28
북한 식당 폐쇄, 中 실전 훈련…심상찮은 북중 관계
-‘시진핑 특사’ 빈손 귀국 뒤 대북 압박 강화-中 국경서 혹한기 훈련, 무인기 실탄 훈련-전문가 “대북 영향력 유지하려는 경고”[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시진핑(習近平) 특사’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이후 북중 관계가 더욱 냉각되는 모양새다. 해외 최대 규모 북한 식당이 철수하는 한편, 중국은...
2017.11.28 10:26
‘수원야행’ 빅테이터 분석…40대 남성 소비 최다
지난 8월 11~13일 열린 ‘밤빛 품은 성곽도시, 수원야행(夜行)’ 동안 축제 지역(행궁동 일원)에서 가장 많이 지갑을 연 계층 ‘4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수원시가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 의뢰해 수원야행을 찾은 관광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축제 기간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남성...
2017.11.28 10:19
예산정국 칼자루 잡은 국회의장, 누굴 자를까?
- 여야 교착 정국에 신속처리 법안 지정 강행- 본회의 직상정 권한까지...증세 與 우세 속 감세 野도 형식적 반영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칼자루를 빼들었다. 예산 부수법안부터 원안 부의까지 일정을 지정했다. 다만 증세를 골자로 한 여당 및 정부안에 감세 중심의 야당 안까지 함께 지...
2017.11.28 10:19
법인세ㆍ소득세 올리고 간이과세 공제는 확대
-정세균 국회의장, 예산 관련 부수법안 25개 지정-30일까지 심사 완료해야...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 상정기업 세(稅) 부담을 최고 25%로 3%포인트 올리는 법인세 인상안 등 25개 법안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중점적으로 다뤄진다.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모두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소관 ...
2017.11.28 10:19
정우택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에 일관된 반대 입장”
-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등 반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8일 “무차별식 퍼주기 예산 좌파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으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비극의 서막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증원 예산 5322억에 대해서...
2017.11.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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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치솟던 아파트 분양가 15개월 만에 하락했다고?…알고보니 내린게 아니었다 [부동산360]
상승세가 지속되던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1년여 만에 하락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557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1.92% 하락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건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기타 지방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분양가가 소폭 내렸다. 서울은 1170만6000원으로 전월 대비 0.54% 하락했으며, 수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