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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로 경쟁력 ↑, ‘책임분담’으로 전염병↓
정부가 내놓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안’의 골자는 ‘허가제’와 ‘축산농가의 책임분담’이다.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개방화 파고에서 축산업을 선진화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세화 된 국내 축산업을 규모화 첨단화함과 동시에 개별 축산 농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
2011.05.06 09:40
한우100두, 돼지 2000두 이상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로
한우 100두, 돼지 2000두, 육계 5만수 이상을 키우는 농가에는 당장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무허가로 축산업을 영위하다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도 살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들은 분뇨처리시설과 폐가축의 소각이나 매몰을 위한 장소도 확보해야 하고, 구제역 백신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2011.05.06 09:37
국제유가 폭락..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5일(현지시각)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급락하는 등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 달 전 소폭 하락한 국내 휘발유가격은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9.44달러(8.6%)나 내린 배럴당 99.8...
2011.05.06 07:52
국제유가, 100달러 무너져...국내기름값은?
중동 불안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급락,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5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9.44달러(8.6%)나 내린 배럴당 99.80달러로 마감했다. WTI 최근월물 가격이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16일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날 하락폭...
2011.05.06 06:48
윤증현 “당면한 인플레 압력에 적극 대응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아시아 지역에 당면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4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 빈곤층의 3분의 2인 9억명이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인플레이션은 매우 고통스러...
2011.05.05 20:23
윤증현 장관, ADB와 협력 MOU 체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ADB 구로다 총재와 ‘지식협력(KSP) MOU’ 및 ‘협조융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식협력(KSP) 양해각서(MOU) 체결로 기획재정부와 ADB는 앞으로 ▷지식 정보 생산ㆍ확대를 위해 공동 연구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KSP사...
2011.05.05 19:30
윤증현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가능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의 70%를 소득 상위 계층인 4~5분위층이 갖고 있고 연체율도 0.63%밖에 안 된다”며 이...
2011.05.05 18:34
윤증현 장관 “아시아 경제통합 가속화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 경제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가칭 ‘아시아 비전 꼬뮤니티(Asia Vision Committee)’ 설립을 제안했다.윤 장관은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2011.05.05 18:31
정부지원으로 LH채권 국채 대우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행하는 채권이 국채 수준의 무위험 자산으로 인정받는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의 신규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LH는 최근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가 LH채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상 위험가중치를 현행 20%에서 국채 수준인 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2011.05.05 13:36
공공주택공사 짜고친 대우ㆍ벽산 건설에 과징금 106억원
공동주택건립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법적인 담합을 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106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5일 공정위는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시 죽곡 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공사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에 대...
2011.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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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