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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금융감독기구 개편논의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 저축은행의 막대한 부실을 야기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모든 책임이 마치 금융감독원에 있는 양 몰아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은행’이란 이름을 붙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온갖 불법ㆍ탈법 행위가 저질러진 저축은행을 탄생시킨 ...
2011.05.11 10:29
은행에 돈 넣으면 손해…왜?
돈을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투자해도 물가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1995년 채권금리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 최장 마이너스 상태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작년 7월 0.25%포인트에 이어 11월부터 격월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준...
2011.05.11 10:10
2050년에는 복지지출이 GDP의 절반될수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까이를 복지와 관련해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제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장기 복지 재정계획 수립 방향’ 논문에 따르면, 복지지출 규모는 지난해 118조원에서 2050년 2357조원...
2011.05.11 09:35
‘손 바쁜’ 공정위 … 지난해 사건처리 건수 감소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지난해 사건처리건수가 지난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201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한해 공정위에 총 3569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이가운데 3505건이 처리됐다. 접수건수는 전년대비 22.3% 줄었고, 이에 따라 처리건수도 24.8% 줄어들었다. 하도...
2011.05.11 09:20
농산물 불공정 거래 대응 매뉴얼 발간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산지 농수축산물 납품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공정 거래 대응 매뉴얼’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증가 등으로 변화된 유통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
2011.05.11 08:39
한달간 마트서 1천만원어치 훔친 30대女 “우울증 때문에”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후 ‘우울증 때문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명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마트에서 여성용품과 음료수 등 5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권모(34ㆍ무직)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10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석관동의 한 ...
2011.05.11 08:34
韓中日, “원전사고 정보 공유합시다!”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이 이달 하순 열리는 회담에서 원자력발전소 사고시의 정보 공유를 공동성명에 명문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원전 사고시의 3국 정보 공유 체제를 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에따라 한중...
2011.05.10 16:02
“金값 더 오른다!”
금값이 올해 온스당 2000달러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헤지펀드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캐나다 토론토 스프로트 자산운용사의 에릭 스프로트 대표는 이날 한 콘퍼런스 도중 열린 인터뷰에서 “지난 11년간 금값은 연평균 17%씩 올랐으며 올해도 최소한 그 정도는 오를 것으로 본다. 올해 충분히...
2011.05.10 15:30
경찰, 380억대 유사수신 8명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10일 유사수신업체를 차린 뒤 고배당을 미끼로 투자자 800여명으로부터 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42), 이모(33)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끌여들이는 등 범행에 가담한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011.05.10 14:38
“환율 적당하다?”…달러당 1022~1090원
최근 원화가 적정 환율 수준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균형 환율 수준과 향후 환율 정책 방향’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저평가됐던 원화가 이제는 거시경제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균형 환율은 경상수지 균형 시점 환율과의...
2011.05.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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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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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