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가까이를 복지와 관련해 지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제출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장기 복지 재정계획 수립 방향’ 논문에 따르면, 복지지출 규모는 지난해 118조원에서 2050년 2357조원으로 연평균 8.06%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GDP 대비 45.6%에 달할 것으로 에상됐다.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 35.2%에서 2050년 216.4%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적용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은 물론 4대 사회 보험,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지출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2013년 이후 조세부담률이 20.8%가 유지된다고 가정한 상황에서의 추정이다.

또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대로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3%를 넘지않고 국가채무비율도 6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일 경우, 2050년에는 조세부담률이 40%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예컨데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려면 조세부담률이 2020년 20.4%, 2030년 24.4%, 2040년 32.0%로 올랐다가 2050년에는 40.1%로 40%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묶으려면 조세부담률은 2020년 20.4%에서 2050년 42.6%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복지지출 증가와 국민부담 증가 사이에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안 교수는 “세금부과에 의한 비효율성 비율까지 감안하면 조세부담률은 55%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문제는 감내 가능한 국민부담 수준과 함께 논의해야 하며 국민이 선택한 부담수준과 복지수준을 기초로 (복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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