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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의 정당화 조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 추정 원칙과 충돌하는 제도이기에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 언론 매체에 의한 신상 공개는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
2023.09.06 11:22
계층 사다리에 좌절한 청춘의 자화상은 계속된다 [조원경의 현인들의 경제적 조언]
오노레 드 발자크(1799. 5~1850. 8)는 프랑스 소설의 대가다. 그는 소설가, 극작가, 문예비평가, 수필가, 저널리스트, 인쇄업자 등으로 활동했다. 1829년부터 1855년까지 출간된 90편이 넘는 소설을 하나의 작품으로 묶은 작품 ‘인간 희극’을 남겼다. ‘100편의 해학 이야기’를 비롯해 청년 시절에 ...
2023.09.05 11:29
국민연금, 기금고갈 방지가 핵심…못 막으면 경제 붕괴 [홍길용의 화식열전]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계위)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이후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다. 거의 전부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에 주목했다. 언뜻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듯 보인다. 질문을 던져보자. 왜 더 내고 더 늦게 받아야만 할까?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2023.09.04 18:39
[헤럴드시론] 소액주주 권리찾기 : 주주환원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나라에는 흔히 ‘오너’라고 하는 지배주주 이외에 약 1400만명의 소액주주가 있다. 소액주주들이 투자하는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발전의 근간이 되는 발명품이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식을 매수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 기업이 성장하면 그 이익을 나...
2023.09.04 11:15
[김재홍칼럼] ‘자유’를 자유롭게 하라
해방 정국에서 한국 국민의 이념 선택은 정통 우익이나 좌익이 아닌 중간 노선을 절대 다수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정이 1946년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운데 어느 체제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70%가 사회주의를 선택했다. ‘자본주의’ 13%, &lsqu...
2023.09.04 11:13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경제전쟁 [제프리 삭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 미만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에 나왔던 예측치보다 낮아진 수치이며, 2010년대 후반까지 중국이 누리던 높은 성장률에 비해 많이 낮다. 서구...
2023.08.31 11:27
[헤럴드광장] 궤도를 벗어나면 뒤처지는 사회
어디에나 소위 ‘극성’인 엄마들은 존재하고 사교육은 끊이지 않는다. 남보다 조금 더 앞서고 싶은 마음이 원인이다. 결국 경쟁심리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이때 ‘누구와, 왜 경쟁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지난 3월 발표된 통계청의 2022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
2023.08.31 11:09
라임펀드.환매특혜.이복현.오지랖.금융.정치…애꿎은 미래에셋 [홍길용의 화식열전]
역사에는 명검(名劍) 이야기들이 꽤 많이 등장한다. 검은 힘과 권력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명검들의 공통된 특징은 예리함이다. 검이 충분히 날카롭지 못하면 상대에 고통만 준다. 검술이 아닌 고문이 된다. 권력이 예리하지 못하면 정치가 어지러워져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장자(莊子)는 3가지 보검(寶劍) 함광(含...
2023.08.30 11:39
자산관리, 이젠 ‘이자’의 시대 [홍길용의 머니스토리]
미국은 2008년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양적 완화로 극복한다. 달러를 풀어 자산 가격을 부양하는 접근이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은 고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부동산을 중심으로 경기를 부양한다. ‘G2’ 경제는 그렇게 한동안 순항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국면을 ...
2023.08.30 11:10
[헤럴드광장] 나는 귀농귀촌강사다
“지금까지 귀농귀촌교육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받았는데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공감하기에 눈물이 다 나오려고 하네요.” 지난달 수도권 귀농귀촌 강의 때 한 교육생이 질문 대신 던진 ‘돌발 발언’이다. 알고 보니 그는 이미 꽤 오래전에 귀농했다. 그런데 왜 교육을 받냐고 물었더...
2023.08.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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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