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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칼럼-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보고싶은 것만 보는 사회
법을 구성하는 핵심은 원칙과 정의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단체에 법치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기대한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역시 이러한 요청을 강하게 받고 있다. 실제로 법치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대한변협은 성명 발표, 집회와 시위 등 다양...
2020.02.11 11:39
[손인규의 현장에서]14일의 기적을 바라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한지 20여일이 지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9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 수는 27명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신종코로나의 폭주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확진자가 사는 지역이나 확진자가 거쳐간 장소에 대한 정보다. 그...
2020.02.10 11:20
[데스크 칼럼] 짠내 나는 ‘평생 현역’
‘원맨쇼의 달인’으로 통했던 남보원(본명 김덕용) 선생이 별세한 지난 1월 21일,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자국 대형 배우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주요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됐다. 성격파 액션 배우로 시대를 풍미한 87세의 시시도 조라는 인물이다. 일본 영화광이 아닌 한 ‘의리없는 전쟁’ ‘야수의...
2020.02.06 11:23
[데스크 칼럼] ‘포비아’의 숙주…그리고 사재기와 괴담
#새벽 5시. 첫 번째 도착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글이 올라온다. 오픈을 한 시간 앞둔 7시. 주차장에서부터 이어진 긴 행렬 속 인증 사진도 속속 올라온다. 8시 오픈 10여분 만에 물건이 동났다는 글이 도배를 이룬다. 구매에 성공했다는 글에는 ‘부럽다’ ‘축하한다’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2020년 한...
2020.02.03 11:32
[헤럴드비즈-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 꿈, 주택정책의 실패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어려운 서민층이 직격탄을 맞는 것처럼 주택정책의 실패는 집 없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더욱 희미하게 만든다. 이번 정부의 주택정책은 고가주택 및 수도권 주택의 천정부지 가격상승을 가져와 한마디로 자산가치의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라 서민층...
2020.01.30 11:34
[라이프칼럼-박인호 전원 칼럼니스트] 어느 귀농인과의 새해 '동행산행'
6년 전 어느 날, 그가 강원도 홍천의 필자 집으로 찾아왔다. 마주 앉자마자 그는 귀농하고 싶다고 했다. 간절함과 갈망이 느껴졌다. 그의 나이 45세. 농촌·농업에 꼭 필요한 ‘젊은 피’이니 더없이 반가웠다. 그러나 문제는 돈. 안타깝게도 그의 형편상 수도권과 접한 홍천에 땅과 집 등을 마련하기 어려...
2020.01.28 11:39
[세상속으로-조명래 환경부 장관] 2020년, 전기화물차 보급의 원년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자동차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은 2016년 기준으로 4만6000t에 이른다. ‘2016년 국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서 화물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는 2만2000t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화물차 등록 대수는 360만대로 화물차가 전체 ...
2020.01.28 11:37
[박일한의 住土피아] 1·21사태와 강남개발 50년
1·21사태.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31명의 북한 무장게릴라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해 전국민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다.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북한군들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자 기관단총을 난사하고 지나던 시내버스에 수류탄을 던져 수많은 시민을 살상했다. 당시엔 북...
2020.01.28 11:30
[팀장시각]수사(修辭)와 현실의 괴리…불신 자초하는 정부
기업을 향하는 수사(修辭·rhetoric)와 현실의 괴리. 다시 말해 기업을 대하는 말과 행동이 판이한 이 간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를 불신하는 재계의 공통된 심리를 대변한다.정부 당국자들은 외연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가 정신 등을 고취하겠다 한다. 하지만 현실은 재벌을 포식자로 규정하며 규제...
2020.01.23 11:01
[헤럴드포럼-조현용 경희대 교수] 설과 나이를 바라보는 시각
습관(習慣)과 관습(慣習)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관습이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관습은 전통이라는 말로도 바뀝니다. 관습에는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가능해 보이는데, 전통이라는 말을 들으면 지켜야 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우리 사회에는 전통이나 풍습이라는 이름으로 지키고는...
2020.0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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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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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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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