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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칼럼] 명분없는 기업규제법
최근 정부·여당이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이면서 거센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강정책에 있는 경제민주화와 모순되지 않는다며 원론적 찬성을 밝히고 뒤늦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2020.10.26 11:16
[남산산책] 서민의 불안한 노후
하나님 위에 건물주라고 했던가? 선망의 대상인 임대인의 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지 오래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모두 어려우니 이들에게 세를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들도 좌불안석이겠다는 생각은 전부터 하고 있었다. 분당에서 임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은 이렇게 어려운 적이 또 있었던가 싶은 시절을 보...
2020.10.21 11:30
[박일한의住土피아] ‘실거래가의 세계’ vs ‘호가의 세계’...'집값 통계의 세계'가 시장의 혼선
한국감정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집값 논쟁을 보다 보면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집값이 다 같은 집값이 아니라는 거다.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집값이 있다. 먼저 ‘실거래가의 세계’다. 실제 주택이 거래된 값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매매를 한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개업소를...
2020.10.19 11:38
[헤럴드광장] 프랜차이즈 규제만이 답일까?
프랜차이즈 산업은 참 이상한 특성이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다른 사업자이면서 또 함께 생존하는 공생관계에 있다. 지난 9월 28일자 뉴스에 ‘프랜차이즈 배신’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올라왔다. 가맹점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올 6월까지 425건이었다는 것이다. 분명 가맹점에서의 위반이다. 그럼에...
2020.10.16 11:37
[일본 바로보기] 800만 신이 있는 다종교의 나라 일본
한국인과 일본인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종교도 그중 하나다. 일본 문화청의 최근 조사 결과가 흥미롭다. 종교별 신자 수는 불교(8770만명), 신토(8473만명), 기독교(191만명), 기타(이슬람교 등 791만명) 등이다. 일본 고유 종교인 신토 신자가 많은 것이 특히 눈길을 끈다. 종교 인구를 다 합치면 일본...
2020.10.16 11:36
[성연진의 현장에서] 전셋값은 누가 올렸나
“불과 지난 3월 전세계약 때 전용 59㎡ 보증금이 5억3000만원이었는데, 6월에 5억6000만원이 되더니 이제 7억6000만원이에요. 근데 이 큰 단지에 전세매물이 하나입니다. 오를 수밖에 없죠.”(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 요즘 집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매물이 없다 보니 전셋값은 말 그...
2020.10.15 11:58
[IT과학칼럼] 사람을 위한 기계 ‘로봇’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며 ‘언택트(Untact)’는 우리 일상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계기술을 묻는다면 단연 ‘로봇’을 꼽을 것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로봇기술의 다양한 분야 중 특히 의료로봇과 산업로봇의 연구&midd...
2020.10.15 11:57
[헤럴드비즈] 정부 마음대로 공시가격 인상해 세금을 올려서야
주택 가격급등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소유자와 세입자를 가리지 않는다. 소유자는 세금, 세입자는 주거비 때문에 힘들다. 부동산 가격안정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주택...
2020.10.15 11:57
[팀장시각] ‘차벽’, 최선이었나요
국경일은 ‘國慶日’이라는 한자 뜻 그대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다. 지난 3일과 9일, 개천절과 한글날도 우리나라의 국경일이었다. 두 날 모두 주말까지 겹치며 여유로운 연휴가 됐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기는 쉽지 않았다. 단순히 1년 가까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
2020.10.15 11:48
[데스크칼럼]부동산대책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물건은 아예 없고, 나오는 것이 있더라도 집도 안보고 가계약금부터 보내서 잡는다고 하네요. 이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자녀 학교 문제로 서울 목동에 전셋집을 알아보던 지인 A씨의 하소연이다. A씨는 한 달 넘게 손품, 발품을 팔며 전세물건을 알아봤지만 결국 포기했다. 아예 집을 사서라도...
2020.10.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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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당 바로 옆 2층 집이 2억대라니…반값된 광주 전원주택 왜? [부동산360]
수도권 위주로 경매시장 회복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여전히 감정가의 반값 수준의 단독주택도 시장에 나와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광주시 2층 단독주택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헤럴드경제 부동산360에서는 광주시 능평동에 경매로 나온 2층짜리 주택 물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최저 입찰가는 2억8269만2000원으로, 당초 감정가인 5억7692만16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공부상 토지면적 286.0㎡, 건물면적 143.8㎡이며 발코니와 작은 창고도 포함됐습니다. 건물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