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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발씩 양보해야 사내하청 해법 있다
사내하도급 형태의 고용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파견으로 일했으면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파장이 적지 않다. 당장 소송을 당한 현대자동차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조선업 등 비슷한 형태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업종도 비상이 걸...
2012.02.27 11:41
<사설> 비리혐의와 철새 공천, 인적쇄신 맞나
공천혁명 수준의 인적 쇄신을 다짐한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4월 총선 공천 후보자 면면을 보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다. 쇄신 공천의 잣대로 정체성과 도덕성을 강조한 민주통합당이나 도덕성과 참신성을 천명한 새누리당 모두 그렇다.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2012.02.27 11:41
<사설> 강용석 파문에 따른 ‘정봉주법’ 부메랑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약속대로 박 시장 측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 시장은 법적 대응이라던 애초 강경 자세에서 용서의 답을 내놓았다. 이로써 외견상 박 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는 일단 종결됐다. 물론 직접 피해 당사...
2012.02.24 11:39
<사설> 무상보육, 수용도 못하면서 와글와글
준비되지 않은 공짜 복지의 부작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다음달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전면 시행하는 0~2세 무상보육만 해도 그렇다. 이달 들어 20만3000명(20일 현재)이 무상보육을 신청, 작년 어린이집 이용자 16만명을 훨씬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월말까지는 30만~34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전업주부, 부잣집 등 자...
2012.02.24 11:39
<사설> 사과 한마디가 인색했던 MB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4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1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친ㆍ인척 및 측근 비리와 관련, 공식 사과 없이 “국민께 할 말이 없다”는 정도로 끝낸 것은 유감이다. 심적 고민을 털어놓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닌 것이다. 이게 다 ‘고소영 강부자’로 지칭되...
2012.02.23 11:14
<사설> 탈북자 북송, 국제사회에 자꾸 알려야
탈북자 북송에 대한 중국 측 태도가 완강하다. 북한의 김정은 새 체제를 지원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이나 막상 탈북자로 체포돼 북송 직전에 있는 31명의 당사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일단 북송되고 나면 보복과 끝내 처형이 종착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최선을 다해 북송을 막아야 할 ...
2012.02.23 11:14
<사설> 4대강 총체 점검, 반대자도 참여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을 특별 점검키로 하고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했다. 학계와 건축시공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측 44명과 정부 측 관계자 49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상반기 완공에 맞춰 완벽한 준공을 위해 사업 전 구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점검단 구성의 취지다. 그러나...
2012.02.22 11:42
<사설> 한·미 FTA 발효,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3월 15일 정식 발효된다. 실로 5년 9개월 만의 일이다. 이는 회전문 인사, 부패 등으로 허둥대던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눈치 보지 않고 할 일을 다한 몇 안 되는 성공적 정책의 하나로 꼽힐 만하다. 여야 구분 없이 재정은 고려치 않고 복지 천국 구현에 매진하는 정치 포퓰...
2012.02.22 11:42
<사설> 정부가 나선 340조 무차별 복지 제동
여야 없이 쏟아내는 복지 선심공약에 청와대와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이 35개, 민주통합당이 30개로 5년간 최소 220조원, 최대 340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예산 326조원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올해도 전체 예산 증가액 16조원 가운데 6조2000억원이 복지예산인데 이보다도 7~11배...
2012.02.21 11:29
한덕수 회장의 미국내 인맥 활용을
한덕수 주미 대사의 갑작스런 사퇴와 무역협회장 취임으로 그가 지난 3년 동안 심어놓은 미국 내 인맥이 소실될까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현재 야권으로부터 제기되는 국내외 반대 여론을 효과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
2012.02.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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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