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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0조’ 가계 빚 뇌관 제거해야 중산층 복원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국정과제 ‘중산층 70% 복원’이 거꾸로 가는 느낌이다. 중산층의 폭을 가늠하는 중요 척도인 가계 빚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결국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2004년 말 494조2000억원이었던 가계부채가 9년도 채 안 돼 두 배로 늘었다. 이제 가계 빚은 중산층 복원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
2014.01.08 11:16
<사설> 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개선 첫 단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것은 “통일은 대박이다”는 대목이다. 평소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을 하는 것에 비하면 ‘깜짝 발언’에 가깝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가 “남북 통합이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 투자하고 싶다”고 했던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남북 분단...
2014.01.07 11:19
<사설> 대기업 없이 ‘474 비전’ 실현 가능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른바 ‘474 비전’이 논란거리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4% 수준, 고용률 70% 달성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요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기에는 허점이 많다....
2014.01.07 11:19
<사설> 원전 3기 재가동,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에 따라 일부 가동을 시작했거나 늦어도 이번주 중 모두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발전기가 멈춘 지 7개월 만이다. 이들 3기 원전의 출력은 각각 100만㎾로 모두 300만㎾에 이르러 이번 가동으로 빠듯한 겨울철 전력 수급이 한층 ...
2014.01.06 11:47
<사설> 신년회견 키워드는 소통 전제한 혁신
박근혜 대통령의 6일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개혁과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취임 이후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음으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선 박 대통령은 모두연설과 일문일답을 통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솔직하고 가감없이 피력했다. 회견의 핵심은 ‘안정 속 개혁’으로 요약된다. 경제활성화...
2014.01.06 11:46
<사설> 공기업 개혁 이면 부작용도 잘 살펴야
박근혜정부가 2년차 역점사업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무식 첫 언급이 “공기업 개혁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었을 정도다. 산하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비리의 복마전’ 낙인이 워낙 강하게 찍혀 있어 개혁의 칼자루를 한층 더 세게 쥐는 모양새다. 앞...
2014.01.03 11:10
<사설> 정치인 묘소 참배, 아직도 진영논리인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것이 새 정치냐”는 반대 의견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잘한 일”이라는 찬성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중도하차했지만 차기 대권 주자군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사람이다. 또 이를 위해 ...
2014.01.03 11:09
<사설> 공직사회 칼바람 공직자들만의 탓인가
새해 벽두부터 공직사회에 찬바람이 휘몰아칠 모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1급 실장급 공무원 10명 전원이 지난해 마지막 날 사직서를 냈다. 이 중에는 발령을 받은 지 보름이 안 된 인사도 있다고 한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2년 차에 들어서는 만큼 공직사회에도 새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렇다면 국무...
2014.01.02 11:19
<사설> 경제활성화 강조한 박 대통령 신년사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살리기와 국가안보, 비정상의 정상화를 올해 3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절박한 건 역시 경제다. 박 대통령의 신앙이 되다시피한 국민행복은 경제 살리기가 전제돼야 실행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 한분 한분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
2014.01.02 11:19
<사설> 철도 파국은 막았지만 개혁은 이제 시작
역대 최장인 22일간 이어진 철도 노조 파업이 극적 타결돼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 첫날을 맞았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KTX를 비롯한 각종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져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또 시멘트 석탄 등 철도로 운송되는 물류의 수송 차질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도 막대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코레...
2013.12.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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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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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