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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30 민심이 요구하는 건 합리적인 대안 야당
7ㆍ30 재보궐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완패’로 끝났다. 15명의 국회의원을뽑는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은 4석을 겨우 건지는 데 그쳤다. 그나마 3석은 전통적 텃밭인 호남에서 얻었고, 민심의 큰 흐름을 반영하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단 1명만 당선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더욱이 야당의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2014.07.31 11:17
<사설> 내국인이 먼저 찾는 관광인프라 구축해야
우리 국민들의 해외 관광지출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는 한국은행 통계가 눈길을 끈다.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국내 민간소비는 크게 위축돼 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6월 내국인의 해외관광 지출은 17억280만달러였다. 지금까지 월간 최대였던 지난...
2014.07.31 11:17
<사설> 대통령부터 당당히 떠나야 휴가문화 바뀐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택 휴가’ 뒷 말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 28일부터 일주일간 여름 휴가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청와대 관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말이 휴가일 뿐, 일을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긴 세월호 참사의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2014.07.30 12:02
<사설> 체계적인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전략 세워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문화재 목록을 고의 은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본이 불법으로 빼돌린 우리 문화재를 돌려주기는 커녕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었으니 국민들이 화가 날만도 하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두 나라는 부속 조약으로 ‘한ㆍ일 문화재 및 문화...
2014.07.30 12:02
<사설> 계절없는 구제역 · AI, 연중 방역체계 구축해야
여름 더위가 절정을 이루지만 가축 방역이 초 비상이다. 지난 24일 경북 의성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다시 확인된 데 이어 전남 함평의 오리농장에서는 뜬금없이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더욱이 27일에는 경북 고령 돼지 농장에서도 구제역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미 방역망이 뚫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구...
2014.07.28 16:53
<사설> 모처럼 노사정위, 통상임금 등 해법 기대
지금 노동계에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현안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다. 하나하나가 폭발성 강한 이슈들인데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니 기업들서는 감내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특히 통상임금은 당장 올 하투(夏鬪)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24일 4월 급여분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
2014.07.28 11:31
<사설> ‘저성장 늪’ 벗어나려면 사전규제 폐지 불사해야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공표된 24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3.7%로 낮췄다. 앞서 한국은행이 3.8%로 하향 조정한 것 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그러나 2분기 GDP 성장률이 0.6%에 그쳤다는 한은의 이날 발표는 연간 성장률 3.7% 전망치 마저 높은 벽처럼 느끼게 한다. 지난해 3분...
2014.07.25 11:47
<사설> 서울시교육감의 유연한 ‘자사고 판단’ 반갑다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자사고 대 수술을 예고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그 시기를 일단 2016년으로 연기하기로 25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밝힌 것이다. 당초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4개 자사고 가운데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지정을 취소하고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2014.07.25 11:43
<사설> 60대 취업 20대 추월, 良質 노인 일자리 더 늘려야
60대 이상 노령자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를 앞질렀다고 한다. 2분기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는 364만명으로 20대의 361만명보다 3만명 가량 많다고 통계청이 밝혔다. 노령층 취업 증가는 새삼스런 일은 아니나 60대 이상과 20대의 취업자 수가 뒤바뀐 건 처음이다.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14.07.24 11:58
<사설> ‘경제살리기에 올인’ 시그널 보낸 최경환號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25일 발표됐다. 2기 경제팀은 우리경제가 ‘저성장ㆍ저물가ㆍ경상수지 과다 흑자에 자산시장 부진, 급속한 고령화의 패턴을 보인 1980년대 일본과 흡사한 상황이라고 보고있다.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
2014.07.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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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 강동구 한 재건축 조합에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공공보행통로’를 놓고,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이를 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공통로에서 외부인이 흡연과 음주 및 고성방가를 하거나 통로와 연결된 공원이 우범지대화될 우려가 있단 것이다. 아예 공공통로 대신 다른 항목을 넣어 인센티브를 받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인 공공보행통로를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 사유지 침해에 대한 불만이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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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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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