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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성장 고착 한국경제, 생산성높일 묘수 찾아야
25일 한국은행의 201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7% 속보치) 발표로 이제 한국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는 기정사실이 됐다. 올해 정부의 성장 전망치가 2.6%니 3년 연속 2%대 성장은 불가피하고 그건 단기 현상이라기보다는 추세적이라고 봐야 옳다. 이 때문에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2%대 저성장과 한국경제의...
2017.01.26 10:35
[사설] 형식도 내용도 적절치 않은 朴대통령의 언론 접촉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사태와 관련한 의혹 해명 인터뷰를 한 인터넷 매체와 가졌다. 탄핵 위기에 처한 박 대통령도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입장 표명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일 느닷없이 청와대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여론의 ...
2017.01.26 10:34
[사설] 선심성 행정 끝까지 책임묻겠다는 용인시민
용인시민들이 적자 투성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용인경전철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전ㆍ현직 시장 3명을 비롯 관련 공무원, 시의회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1조원 대의 주민소송을 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최근 1심 판결에서 주민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
2017.01.25 11:05
[사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없는 ‘규제개혁’
정부가 25일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경제연구소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조치를 적극 요청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무조정실도 국민과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
2017.01.25 11:05
[사설] 더 심각해진 내수 위축, 소비 절벽이 다가온다
가계의 소비심리가 계속 얼어붙고 있다. 나오는 동향조사마다 소비절벽과 내수위축의 심각성을 담고 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작년 12월보다 또 0.8포인트(p) 떨어졌다. 벌써 3개월째 연속 내림세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
2017.01.24 11:15
[사설] 만신창이됐지만 책무는 여전히 막중한 문체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2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공허해 보인다.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은 이날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부당한 외부 개입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
2017.01.24 11:15
[사설] 우려되는 공공안전시스템 불신 분위기 확산
세월호 사건 이후 공공안전시스템을 믿지 않으려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는듯해 걱정스럽다. 22일 오전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전동차 화재 사고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전동차가 역 구내로 진입하던 중 두번째 칸 아래 배터리 충전기 장치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며...
2017.01.23 11:20
[사설] 재정 고민없는 퍼주기 건보료 개편방안
도무지 될까싶지 않던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나왔다. 23일 공청회를 열고 5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는데 내용이나 방향은 차치하고 정부의 추진일정 발표만으로도 반갑다. 국정과제로 삼아 별도의 기획단까지 꾸려가며 3년 넘게 진행되던 개편작업이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이후 돌연 중단되고 또 다...
2017.01.23 11:20
[사설] 조선업계 구조조정 매듭짓고 회복기 과실 따내야
지난해말부터 조선업계에 연이은 수주 낭보가 날아들고 있다. 조선업계가 극심한 수주 가뭄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희망의 불씨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수주가 쌓이면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어느정도 재도약도 가능하리라는 기대감이다.현대중공업은 지난해말 이란에서 7억 달러(약 8200억원) 규모의 선박 10척을...
2017.01.20 11:05
[사설] 도 넘어선 정치권 사법부 비판 자제해야 마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도를 넘은 듯하다. 법원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정도라면 곤란하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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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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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