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경제연구소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조치를 적극 요청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무조정실도 국민과 기업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소통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데 이어 정부차원의 신년 첫 민간기관 간담회 주제가 규제개혁이란 점은 반갑기 그지없다. 규제개혁은 현재의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최선의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 온 규제개혁의 성과는 적지 않다. 2013년 9월 출범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해 개선키로 한 과제 1886개중 859개가 개선완료됐다. 규제신문고는 개설(14년3월) 3년만에 9691개의 건의를 받아 3850개를 해결했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주요경제단체와 함께 기업 경영활동 저해규제를 발굴해 단기간에 집중개선하는 규제기요틴 사업도 283개의 성과개선 결과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졌고 드론을 활용한 신규사업이 날개를 펼 수 있었다. 도장이나 자필기재 이외에 음성녹음 등 다양한 방법의 계약이 허용된 것도 규제개혁의 결과다. 그린벨트내 공장의 증축(물류창고로 용도변경시) 허용이나 붙박이 가구의 과도한 규정 개선 작업, 전체 민원의 절반에 가까운 각종 인허가 신고 제도 혁신 등 현재 진행형인 사안들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목 마르다. 규제는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진행중인 지금은 민간이 마음껏 잠재력을 발휘할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시대정신이다. 그래야 민간이 이 역사적 변곡점에서 뛰어난 활약을 할 수 있다. 규제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제때에 조례에 반영해 손발을 맞추는 일도 필요하다. 규제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민생사안이다.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정부의 과제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만싱창이가 되어 모든 정책의 선의를 의심받는 현 정부로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수행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정책이 규제개혁이다. 오는 2월 22일 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릴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