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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 지금이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
최근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그간 두 차례 개혁되었는데, 시행 10년만인 1998년의 1차 제도개혁의 주 내용은 소득대체율 인하(70%→60%)와 연금수급연령 상향(60세→2033년 65세)이었고, 2007년 2차 제도개혁의 주 내용은 소득대체율 인하(60%→2028년 40%)와 기초노령...
2019.01.07 11:35
[사설] 깊어지는 韓日갈등, 감정적 대응 접고 외교적 해결을
한일간 외교적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이은 초계기 논란으로 두 나라 사이의 대립과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이다. 급기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나서 그 전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 집행을 신청했...
2019.01.07 11:30
[사설] 최저임금 결정구조보다 중요한 건 ‘운용의 묘’
정부가 준비중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고뇌의 흔적이 역력하다.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운용의 묘’를 잘 살리면 문제점 해결의 우회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구상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의 골자는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019.01.07 11:30
[헤럴드건강포럼-김세윤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신경외과 전문의)] 기습 한파와 허리디스크 예방
겨울이면 갑자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기습 한파가 자주 찾아오게 마련이다. 이같은 강추위는 근육과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뼈마디가 시리고 쑤시는 관절통증을 유발한다. 추워진 날씨에 열 발산을 막기 위해 허리와 척추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도 수축하는데, 이 때 척추와 신경조직이 압박되며 일시...
2019.01.04 11:12
[사설] 임박한 청와대 진용 개편, 실용주의 인사 중용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곧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나설 모양이다. 이르면 다음 주말인 12일 이전에 단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도는 걸 보면 이미 어느정도 구체화된 듯하다. 실제 일부 비서진의 경우 하마평이 난무하고, 후임 선정을 위한 인사 검증이 진행중이라는 말도 들린다. 실제 여러 면에서 청와대 진용을 개편할 때가 되...
2019.01.04 11:10
[사설] 3040 엘리트 공무원 엑소더스는 정부 위기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 이후 엘리트 공무원 사회의 관직 엑소더스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안그래도 박봉과 과중한 업무로 고민이 적지않은데 ‘정책집행의 도구’로 내몰리니 전직을 더 심각하게 고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이직은 고위직에 국한된 일이었...
2019.01.04 11:10
[쉼표] 엄마의 밥상
저녁에 방송되는 한 TV프로그램의 코너 중에 ‘엄마의 밥상’이라는 것이 있다. 외딴 섬이나, 깊은 산골, 찬바람 부는 바닷가 마을에서 주름 깊게 패인 얼굴로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이제는 장성해 타지에서 살고 있는 아들, 딸을 위해 갖은 솜씨를 다 발휘해 음식을 만들면 PD가 이를 자녀에게 전해준다. 자식들은 엄마의 ...
2019.01.03 11:09
[직장신공] 먼저 사람이 되자!
‘대학 졸업하고 2년째 취업 준비 중인 스물아홉 청년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지인에게 부탁해서 그분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원단 도매업을 하는 친척 형이 자기한테 와서 일을 배우면 나중에 독립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의가 왔습니다. 형의 사업이 아주 잘 되는 터라 미련이 있다 보니,...
2019.01.03 11:09
[경제광장-조명래 환경부 장관] 파리협정 시대와 녹색전환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막한 제 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지난 12월 15일에 폐막했다. 197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2019.01.03 11:09
[사설] ‘첨단기술 유출’ 처벌 강화, 늦었지만 다행한 일
정부가 3일 이낙연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첨단기술 유출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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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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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베일 벗은 올파포 이렇게 생겼다…쌈박질 하던 그 아파트 맞아? [부동산360]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대한민국 공사비 분쟁의 시발점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자 사전점검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찾은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는 총 1만2032가구로 왠만한 지방 소도시 하나를 옮겨놓은 큰 크기였는데요. 아파트 입구에는 예비입주자들은 물론, 전매 여부를 물어보는 ‘떳다방’ 관계자들, 가전제품을 홍보하는 판촉사원들까지 축제를 방불케 하기도 했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거대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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