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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경찰청도 ‘비사생활 영역 탐정업’에 가ㆍ부 견해 내놔야
‘올바른 사실관계파악 서비스업’은 언제든 박수 받지 못할 이유 없어우리 사회는 그간 민생을 논함에 있어 의식주 문제에 지나치게 함몰된 나머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또 다른 민생’에는 둔감해 있진 않았는지 성찰이 절실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가족의 ‘가출’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사관계 송사’ 등...
2019.02.01 08:37
[사설] 난산끝에 출범하는 ‘광주형 일자리’ 옥동자로 키워야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안이 타결됐다.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다. 광주시는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최종 협상안을 의결하고 31일 현대차와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로써 현대차의 광주공장은 10개월여의 난산끝에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산업 노동사에 분기점이 될만한 실험이다. 남다른 의미는 너...
2019.01.31 11:41
[사설] 김경수 재판 결과 진영 다툼으로 몰아가선 안돼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김 지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정치보복설’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재판부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린 결론일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거나 심지어 ‘적폐 판사’...
2019.01.31 11:41
21세기 명절인사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얼마 전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본 적이 있다. 블루칼라의 시인이라는 별명답게 감독은 공고한 영국 관료사회의 벽 앞에 보호받지 못하고 좌절하는 한 실직 목수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주인공 블레이크는 실직한데다 심장병까지 있어 실업수당을 받아야하지만, 컴...
2019.01.31 11:34
[경제광장-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대한민국 어묵, 혁신산업으로 거듭나다
2013년 12월, 이름마저 생소한 어묵 베이커리가 부산 영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마치 제과점처럼 다양한 어묵을 만드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어묵 베이커리의 등장은 어묵이 값싼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이제는 유명 백화점뿐만 아니라 기차역과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묵을 사기...
2019.01.31 11:34
[직장신공]용기만 있는 자 미인을 얻지 못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4년 차 직장인입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 휴가를 맘 놓고 쓸 분위기가 못 됩니다. 그렇다고 연차수당을 제대로 주지도 않습니다. 이를 문제 삼던 선배들도 대부분이 나갈 때가 되어서야 밀린 연차수당을 일부 정산해서 받아갑니다. 이 업계에 문제사원이라고 소문이 날까 봐 주장을 강하게 못 하는 건데...
2019.01.31 11:32
[사설]‘억측’ 더 나돌기 전에 ‘해외이주’ 명확한 靑 설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동남아 국가 이주를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간 논란이 첨예하다. 애초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설명 요구에 청와대는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다”며 “곽 의원의 자료 취득경위와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오히려 역공을 폈다. 이에 곽 의...
2019.01.30 11:15
[데스크 칼럼]시대 요구 못따라가는 공공도서관
얼마 전, 한 TED강연을 흥미롭게 본 적이 있다. ‘도서관의 미래’라는 주제로 도서관에서 일하는 교사의 강연이었다. 그가 하는 일은 책을 분류·배치·대출해주는 전통적인 사서일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이나 오디오 디자인, 필름메이킹 등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그는 도서관의 기능이 책을 통해 지식을 흡수하는 곳에서 이...
2019.01.30 11:15
[사설]국민연금 스튜어드십 풍파는 대통령 참모의 책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관련해 29일 예정에 없던 2차 회의를 열었다. 하루전에 위원들에게 통보됐고 장소도 옮겨가며 비공개로 열렸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다. 지난 23일 1차 회의 결과인 반대 다수 의견을 그대로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그사...
2019.01.30 11:15
[현장에서] 예타, 국회의 두 얼굴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 혈세 22조원 낭비였습니다.”지난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예타 범위를...
2019.0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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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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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