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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난산끝에 출범하는 ‘광주형 일자리’ 옥동자로 키워야

  • 기사입력 2019-01-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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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안이 타결됐다.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다. 광주시는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최종 협상안을 의결하고 31일 현대차와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로써 현대차의 광주공장은 10개월여의 난산끝에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산업 노동사에 분기점이 될만한 실험이다. 남다른 의미는 너무나 많다.

우선 노ㆍ사ㆍ민ㆍ정이 손잡고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 방안을 찾은 첫번째 사례다. 협상의 모범사례라 할만하다. 수차례의 파국위기에도 끝내 타결을 이끌어낸 것은 양보의 미덕이었다.

5년간 단체협약 유예 조건이 대표적이다. 노동계로선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현대차도 초기 경영정상화에 필수적인 내용이었다. 충돌이 불가피했지만 결국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이라는 절묘한 타협점을 만들었다.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연산 7만~10만대의 생산능력이니 3~5년은 유예가 되는 셈이다. 실리와 명분을 다 갖는 묘책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기존 자동차 업체 절반 수준으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를 통해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획기적인 모델이다. 제조업 부활과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어서 명분도 충분하다. 실제로 인력유출로 고통받던 광주지역은 연관산업을 포함해 1만2000개의 ‘괜찮은’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게다가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제조업의 고질적 문제인 고임금 저생생산성을 탈피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현대ㆍ기아차의 평균 연봉은 1억원에 육박한다. 국내 완성차 5곳의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12.3%)은 도요타(5.85%)의 2배가 넘는다. 그 절반 수준의 임금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인다면 허약해져 가는 한국 제조업을 일으켜 세울 새로운 백신을 만드는 것과 같다. 광주에서 전국으로, 자동차에서 전 제조업으로 생산성 증대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새로운 경제동력을 촉발하는 기폭제다. 청년, 지역, 상생 등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 모두에 동시다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광주 자동차공장’이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라고 명명한 이유다.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현대기아차 노조와 대립하는 와중에 1000억원이 넘는 자본금을 추가 유치하고 4000억원 이상의 차입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상징성이 너무나도 크다. 옥동자로 키워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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