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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옥죄는 법 의결한 정부, 국회라도 재계 목소리 들어야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며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수시로 내놓았지만 정부는 원안 그대로 밀어붙였다. 상법 개정안 중 핵심인 감사위원분리선출제는...
2020.08.26 11:26
[사설] 논란의 공공의대, 입시 공정성 확보해야 명분도 산다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 논란이 결국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초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안에는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
2020.08.26 11:26
[박영준의 안보 레이더] 유엔군사령부와 한국 외교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영국 연방 오스트레일리아 연대 제3대대 소속 스미스(W.S. Smith) 이등병, 1951년 2월 4일 전사, 향년 21세. 학회 참석차 내려간 부산에서 잠깐 짬을 내어 들른 남구 대연동 소재 유엔기념공원에서였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이름도 몰랐을 머나먼 이국땅에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외국...
2020.08.26 11:25
[신동준의 전술적 자산배분] 성장주 랠리, 이유 있지만 함께 담아야 할 것들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성장주 투자 컨센서스와 대형 기술주의 쏠림 현상이 시장참여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3년간의 성장성을 반영한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헬스케어 등 성장 섹터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적정한 수준이다. 다만 9월에는 미국 ...
2020.08.26 11:19
[사설] ‘절체절명’ 코로나 위기, 모든 역량 방역에 쏟아라
2차 대유행에 들어간 코로나19 사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25일에도 28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2차 집단 감염이 본격화된 14일 이후 누적확진자가 3000명 선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200명에 가까운 숫자다. 23일 400명에 근접했던 확진자 수가 24일에는 266명으로 주춤하는 ...
2020.08.25 11:38
[사설] 허점투성이 부동산 관련법, 입법 미비점 보완해야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는 부동산 관련법의 허점들을 보면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매매든 임대차 계약이든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커녕 불안정과 불확실성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강남의 갭투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지만 여전히 신고가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매매는 줄어들...
2020.08.25 11:38
[팀장시각] 빅테크의 역습, 축복인가 재앙인가
유통업계에서 빅테크의 활약이 눈부시다. 그간 가격 비교나 ‘00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등 유통 언저리에서 지원사격만 하던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는 판매자 입점이나 새로운 서비스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네이버는 ‘동네시장 장보기’의 확장판인 ‘장보기’ 서비스를 최...
2020.08.25 11:37
[데스크칼럼] 성범죄 예방에 스포츠 종목별 차별 웬말?
유도 영웅이라고 떠받들던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가 소속 경주시청팀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수년간 시달리다 22살 어린 나이로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렸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2020.08.25 11:36
[안대용의 현장에서] 질문은 계속돼야 한다
법무부가 최근 검사와 기자의 만남에서 오간 대화를 기록해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다가 철회했다. 언제고 건넸을 법한 ‘무식한 질문’이 자칫 문서로 남아 회람될 뻔했는데 없던 일이 됐다니 퍽 다행이다.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당분간은 짐짓 자신 있는 것처럼 질문을 계속 시도해볼 수 있겠...
2020.08.25 11:31
[세상속으로] 사람, 자본, 그리고 첨단기술이 모이는 양식산업 생태계 조성
세계 수산업의 대세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에서 발간한 ‘2020 세계 수산·양식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수산업 총생산량 1억7800만t 중 양식생산량은 8200만t으로 약 46%를 차지했고, 오는 2030년에는 5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2020.08.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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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아파트 이 구멍 정체에 놀랐다…기관총 거치구였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을 따라 늘어선 고가 한강변 아파트 단지엔 숨겨진 비밀이 있다. 아파트 계단실 곳곳엔 네모난 구멍을 뚫은 창문이 있는데, 몸을 숨긴 채 기관총을 쏠 수 있는 총안(銃眼)이다. 아파트 주민도 “존재조차 몰랐다”고 말하는 기관총 포대는 40여년 전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 서울 방어 개념으로 도입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은 1970년대 강남 개발 바람을 타고 생겨난 강남 최초 부자 동네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부터 배밭 등 과수농업 지역이었던 이곳은 개발이 시작되자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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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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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