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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논란의 공공의대, 입시 공정성 확보해야 명분도 산다

  • 기사입력 2020-08-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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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 논란이 결국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초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안에는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논란을 불러왔다. 시민단체가 의대생 추천까지 관여하면 공정성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연일 증폭되자 복지부는 “정해진 것은 없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섰고, 사태는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한 상태다.

공공의대 설립안은 아직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 정부 해명처럼 입학 추천 주체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 학생 선발 등에 대한 정부 안이 물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논란이 꼬리를 물고, 정부가 다급하게 해명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은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예민한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다. 특히 입시 공정성 논란의 폭발력은 엄청나다. 지난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도 입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그 발단이고 핵심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만 봐도 놀라게 마련이다. 당장 이번에도 “제2의 조국 자녀를 만들 셈인가”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은 ‘신(新)음서제’라며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된다. 누구보다 정부가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안은 의대생 증원에 반발하며 26일부터 시작된 대한의사협회 총파업과도 맞물려 있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는 것은 의료 인력 지역 불균형 심화 때문이다. 실제 서울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의사 단체는 지역 근무 유인책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지만 여건이 개선된다고 ‘지방행’에 선뜻 나설 의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집중 근무할 의료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듯 어렵게 설립되는 공공의대이기에 입학전형은 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시도지사든, 시민단체든 특정인이 개입된다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공정성이 훼손되면 설립 명분도 함께 사라지고 만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사명감과 실력을 고루 갖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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