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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보험,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종이, 화약 그리고 나침반이라고 한다. 피터 L 번스타인은 그의 저서 ‘신을 거역한 사람들(Against the Gods)’에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발명품은 보험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이 인류역사 발전에 기여한 것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이 있기에 크게는 우주선을 발사하고 대형 선...
2021.02.25 11:34
[사설] 공급 메시지 강력한 광명·시흥 신도시, 교통망에 성패
정부가 3기 신도시 6번째 택지지구로 광명·시흥을 선정했다.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2·4대책(서울 32만-전국 83만가구)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2·4대책에서 역세권·준공업지·노후 저층주거지·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개발과 별도로 신규...
2021.02.25 11:33
[사설] 증세 필요하면 제대로 된 세제개편 논의를 하라
여당인 민주당의 증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슬슬 군불을 때는 정도가 아니다. 아예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나타난다. 곧 기정사실이 될 분위기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 예견된 일이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당장 4차 재난지원을 위한 추경에도 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판이다. 재정이 위험 수위라는 경...
2021.02.25 11:33
[사설] 백신 정쟁 당장 접고 집단면역 형성에 국력 결집하라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이 26일로 코앞인데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는 백신 공포를 부추기는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이른바 ‘1호 접종’ 논란은 백신 불신만 더 키우고 있다. 실제 국민의 불안감은 각종 여론조...
2021.02.24 11:08
[사설] 해야 할 일을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시킨 두 금융 수장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간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이다. ‘빅브러더’니, ‘화가 난다’느니 하며 서로 비난하고 이를 되치는데 과정에서의 용어와 표현에서도 최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권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현재로선 접점도 찾기 어...
2021.02.24 11:07
文 정부 부동산 범죄는 정말 늘었을까?[박일한의 住土피아]
“실거래가도 다 투기꾼들 조작이란 거네”, “모든 아파트가격이 사기당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관련 보도마다 이런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라온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건 ...
2021.02.23 11:37
[사설] 본질은 간데없고 기업인 나무라다 끝난 산재 청문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2일 산업재해 청문회 결과가 실망스럽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 분야의 기업 최고경영자와 함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는 시의적절했고, 백번 공감한다. 사상 처음 열리는 산재 청문회라 거는 기대도 컸다. 그런데 이날 청문회는 이런 목적과 기대와는 거리가...
2021.02.23 11:12
[사설] 상장 3년 후 차등의결권 소멸, 혁신기업 육성되겠나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쿠팡이 한국 대신 미국 증시를 선택한 배경에 차등의결권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모양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뉴욕 증시 IPO(기업공개)로 일반 보통주의 29배 의결권을 가지는 차등의결권 주식을 부여받아 상장 후에도 경영권 안정...
2021.02.23 11:12
[세상속으로] 다름이 뭉치면 힘이 된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만보 이상을 걷는다. 올겨울은 추운 날도 많았고, 눈도 많이 와서 정말 걷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 서보니 그래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었던 이번 겨울 또한 감사하다. “재단은 ‘한 지붕 세 가족’이라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해 4월 노사발전재단에 부...
2021.02.23 11:11
‘조금 멀어도 넓은 집 원한다’…코로나발 집의 재발견 [부동산360]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은 넓고 깊다. 완전한 종식은 커녕 새로운 변이로 인해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해야 할 정도다. 쉽게 끝나진 않을 것처럼 보이니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방법을 생각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발휘한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1년을 보낸 현재, 바뀌지 않을 듯했던 견고한 상식이 하나둘 무릎을...
2021.0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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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믹스 살 돈도 없어요!” 무(無)권리로 사무실 넘기는 중개업소 [부동산360]
“연말에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소액의 시설비만 받고 부동산 자리 ‘무(無)권리’로 양도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중개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는 중개 수입이 급감하자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속속 폐업에 나서고 있다. 신규 개업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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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