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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입법 감시 과민반응할 일인가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 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금세라도 전면전에 돌입할 듯한 태세다. 엊그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규제학회와 ‘의원 발의 입법 규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힌 게 전선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만방자한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최고 수위의 불쾌감을 ...
2012.06.21 11:17
<현장칼럼 - 박도제> ‘중금속 물수건’ 쓰레기통서 대책 찾나?
물수건 중금속 검사항목 추가일회용 물티슈 반사익만 야기업계 위기 내몰 땜질식 처방보단사용 규제강화 등 근본대책 마련을‘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비합리적으로 진행되는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를 때 우연찮은 계기로 쓰레기통에 버려뒀던 대책이 해결책...
2012.06.21 11:17
<경제광장 - 민병문> 국민경선 운용의 원칙과 신축성
6개월도 채 안 남은 대선경선 흥행 무시하기 어려워역선택 부작용 최소화 전제‘큰산’의 도량 보여야 한다유력한 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의원 측이 비박(非朴) 경쟁자들인 이재오, 김문수, 정몽준 의원의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요청에 꿈쩍도 않는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후보 선정 때 MB 측 요구를 수...
2012.06.21 11:16
<사설> 민주당, 진보 원로학자의 쓴소리 듣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통합당을 향해 ‘자해적인 정당구조’ ‘스스로를 파괴하는 정당구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당 전반에 혹평을 쏟아냈다. 19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마련한 국회민생포럼 특별강연에서다. 현재 민주당의 집단지도체제는 정치적 자원을 가진 개인 세력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느슨한 정당이어...
2012.06.20 11:27
<데스크 칼럼 - 김화균> 정치권-재계, 상생의 시대 열라
기업 글로벌 경쟁력 상실땐정치권도 설 자리 잃게 돼자본주의 4.0 시대 외치면서정-재계는 1.0 시대 머물러서야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재계를 향한 독설이 화두다. 그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진 중인 의원입법 검증작업에 대해 “돈이면 헌법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라며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한 쿠데타적...
2012.06.20 11:26
<사설> 임의비급여 진료,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엄격히 제한된 요건을 갖추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과 진료법은 환자에게 시...
2012.06.19 11:16
<사설> ‘참수리호’ 비극에서 찾는 종북 흔적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해군 6명이 전사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로 10년째가 되는 제2 연평해전 얘기다. 우리 군이 즉각 응징에 나서 북측도 3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었다.그런데 이 사...
2012.06.19 11:16
<헤럴드 포럼 - 박상근> 국회의원 특권 스스로 내려 놔라
민생은 없고 당리당략만 난무19대 국회개원 지연은 직무유기상식 벗어난 특권의식 버리고‘민의의 전당’ 위상 되찾아야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의원연찬회에서 과거 국회 운영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무노동ㆍ무임금,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6대 쇄신안을 결의했다. 이에 국...
2012.06.19 11:15
[헤럴드포럼] 국회의원 특권 스스로 내려 놔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의원연찬회에서 과거 국회 운영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무노동ㆍ무임금,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6대 쇄신안을 결의했다. 이에 국민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유럽재정위기ㆍ가계부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여야가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서로 ...
2012.06.19 08:21
<사설> 그리스 총선, 한숨 돌렸지만 우려는 여전
17일 실시된 그리스 2차 총선에서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가능성이 높아져 요동쳤던 세계 경제가 다소나마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가 처한 상황으로 미루어 이미 선택의 폭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파국...
2012.06.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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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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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 중고차도 못사겠네…660만원에 팔린 이 아파트 어디?[부동산360]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 채에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은 저가 아파트도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이 저가 아파트들 역시 연초 대비 가격이 소폭 올라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지난달까지 1000만원 미만으로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는 전국에 한 단지 뿐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 1000만원 미만에 손바뀜된 아파트는 네 곳이었는데 올해는 한 곳으로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