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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원장, 안갯속 정치행보 너무 길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안개 행보가 여전하다. 안 원장은 6일 자신의 기부재단 운영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으며, 정치도 그중 하나”라고 특유의 선문답을 이어갔다. 또 “정치 참여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를 하겠다...
2012.02.07 11:21
<사설> 형제국 터키와의 외교, 통 크게 나서야
한ㆍ터키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맺고, 200억달러 규모의 터키 원전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터키를 국빈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5, 6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압둘라 귤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터키의 한국...
2012.02.07 11:21
<현장칼럼> 국회는 아직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인가?
국민 대표기관이 士 투성이금융·자본시장 출신 미미금권엔 工·수에선 農에 밀려政經不離 시대 적극 지원을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반상(班常)제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 더 친숙한 구분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다. 직업에 따른 수평적인 계층 구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성리학 철학에 기반한 강력한 계급구...
2012.02.07 11:21
<헤럴드 포럼> 정치인 잇속 챙기기 ‘정자법 개정’ 중단해야
정자법 개정안‘청목회법’후원금 쪼개기 로비 합법화중소기업·서민 손해 불보듯투명성 저해 폐기 서둘러야현행 ‘정치자금법’(이하 政資法)에 의하면 법인과 단체는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오로지 개인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
2012.02.07 11:19
<현장칼럼> 국회는 아직도 사농공상(士農工商)인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반상(班常)제로 알려져있지만, 우리에게 더 잘 친숙한 구분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이다. 직업에 따른 수평적인 계층 구분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성리학 철학에 기반한 강력한 계급구분이다. 그나마 ’사’와 ’농’은 서로 교류가 가능했다. 임금도 농사를 지엇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반면 ’공’...
2012.02.07 09:29
<헤럴드포럼>정치인 잇속 챙기기 ‘정자법 개정’ 중단해야
현행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 政資法)’에 의하면 법인과 단체는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다. 오로지 개인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쪼개기’ 입법로비를 합법화하는 정자법 개정안(일명 청목회법)을 기습 통과시켰다. 현재 이 개정 법률...
2012.02.07 08:03
<사설> 경제민주화 바람 무색케 한 한화 소동
한화그룹의 지주사 격인 (주)한화가 오너의 거액 회삿돈 횡령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가 모면, 재벌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승연 회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배임 금액은 899억원으로 자기자본(2조3183억원)의 3.9%에 ...
2012.02.06 11:35
<사설> ‘이상득 의혹’ 수사 검찰 체면 걸렸다
이상득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보좌관이 이국철 SLS 회장으로부터 구명 청탁 대가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공천헌금으로 2억원이 건네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특히 보좌관 박배수 씨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이 의원 여비서 계좌에서...
2012.02.06 11:34
<객원칼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상급식·무상보육 등정치권 선심용 무한경쟁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몫국민들에 진정성 보여줘야양대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이 벌이는 조연과 주연의 ‘지정곡’과 ‘자유곡’ 싸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복지와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전세값 안정에 관심이 더 많다.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명박...
2012.02.06 11:32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뉴타운 新구상 대혼란 야기
질서있는 퇴출보다 갈등증폭사업 장기표류로 비용 증가공급 위축 집값상승도 우려치밀한 후속 대안 마련 절실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신정책구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과다 추진에 따른 후유증과 지역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한 출구전략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되레 갈등과 분열만을 더욱 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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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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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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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