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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배우자의 외도, 이혼사유 될까? 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힌다…
전업주부인 A(45,여)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임원으로 있는 남편 내조를 하며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에 기여를 많이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야근과 회식을 이유로 점차 귀가시간이 늦어졌고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도 늘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남편과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2019.03.21 10:08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은?
갓 대학을 입학한 새내기 A(20,남)는 강의를 듣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 안에는 이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변 사람들과 밀착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앞에 밀착해 있던 여성에게 바짝 붙어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볐으나 여성은 아무런 반응 없이 하차했기에 별일 없을 거라 생각...
2019.03.19 10:29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황혼이혼, 원만한 조정을 위해선?
가정주부인 A(74,여)씨는 4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며 세 자녀를 낳아 양육하였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해왔다. 사업체를 운영하고는 피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혼인생활을 보내왔으나 2년 전부터 상간녀와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자신에게는 인색한 반면, 상간녀에게는 천만 원씩 수차례 걸쳐 이체한...
2019.03.15 10:14
처벌수위가 커져만 가는 준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영향은 얼마나?
연말, 연초, 대학 입학시즌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술자리가 늘어나고 늦은 밤 귀가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남녀 간 스킨십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뿐더러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일이 십상이다...
2019.03.11 13:30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야 할 시점에 때 아닌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날이다. 분위기 좋은 술집이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카페에서 배우자와 함께 진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던 찰나, 청천벽력과 같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에 휩싸인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
2019.03.07 10:52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청구 가능해”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하더라도 기각의 ...
2019.02.27 14:56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이혼소송의 영향 있어.”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를 보면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불륜이다. 불륜은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소재로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단순히 재밋거리로 여기기엔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2019.02.14 10:20
이혼전문변호사 “별거 중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 인용 여부 갈리는 이유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외도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민사상으로는 아직도 외도를 저지른 이들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기 때문.외도는 한 사람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경험한 이들은 극심한 우울, 분노, 배신감 등에 시달린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배우자의 ...
2019.01.21 17:11
파산 직전에만 법인회생 신청 가능? 도산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유명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해당 기업이 이미 파산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도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 신청이 곧 기업의 운이 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에 위기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채무자 ...
2019.01.21 17:09
“물리적 접촉만 성범죄 아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 운영 성과’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지인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류혜진 대외홍보팀장은 “불법촬영이 놀이문화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얼마 전 발생한 일간 베스트 ‘불법촬영...
2019.0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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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