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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피고 73% ‘심신미약’…계획범행·증거은폐 해도 인정
정신감정 판결 222건 살펴보니162건 판결…조현병 37% 최다“변호인 재판전략따라 결정돼”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정에서 가해자들의 정신감정과 심신미약 판정이 일종의 ‘면죄부’처럼 쓰이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 경미한 범죄보다 중범...
2018.11.28 11:50
시민참여로 도시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8종 개발
디지털재단, 내달 1일 정식 출시서울디지털재단과 네이버가 주관하고 모두의연구소가 운영한 ‘산타클로바 포 서울(Santa Clova for Seoul)’은 시민들이 참여한 공공서비스 개발 프로젝트로 기획자ㆍ개발자로 구성된 30명의 시민이 8종의 인공지능(AI) 스피커용 공공서비스를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2018.11.28 11:49
‘금단의 땅’ 용산기지 건물, 갤러리로 바뀐다
서울시는 용산기지 부속 캠프킴 부지 내 옛 USO(미군위문협회) 건물에 ‘용산공원 갤러리’를 조성해 30일 일반에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114년 간 일반인에게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 건물을 활용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USO는 올 8월 평택기지 이전 후 폐쇄됐다. 갤러리가 들어선 건물도...
2018.11.28 11:49
“성산대교 갈땐 임시가교 사용하세요”
29일 개통…보수·보강 추진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성산대교 북단에 오르려면 임시가교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어진지 38년이 지난 성산대교 보수ㆍ보강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북단 접속교와 본교 상판 철거, 콘크리트 바닥 설치 등 작업을 할 예정이다. 성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
2018.11.28 11:49
전국 빈집 106만호…“자진철거 위한 제도지원 필요”
전체 주택의 7%…10년새 3배건물 붕괴·범죄 악용 등 우려범죄와 안전와 취약한 빈집이 늘면서 소유주가 빈집을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집은 지난 1995년 36만5466호에서 지난 2015년 106만9000여 호로 10년새 3배 가까이...
2018.11.28 11:48
정신질환자 잇단 강력범죄…‘정신감정’ 면죄부 논란
심신장애로 인정될땐 감형사유신청만으로 재판서 악용되기도표준화된 심리 모델·기준 없어“재판마다 양형 제각각” 비판도#1.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훼손까지 한 혐의로 구속된 심모(27)씨는 경찰 조사 직후 불안증세를 호소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 씨는 정신...
2018.11.28 11:48
[법조 이 사람-심창섭 판사] “쟁점 치열한 소액사건 판결…판사로서의 소신 양보 못해”
“재판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양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판사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판결이 상급심에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요.” 심창섭(65ㆍ사법연수원 9기)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최고참 판사다. 법원장은 물론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6기나 빠르다. 하지만 1심 사건, 그것도 3...
2018.11.28 11:46
“화염병 사용 충격적”…대책없는 ‘소송 불만 테러’
지난 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에 일어난 화염병 습격 사건으로 인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입구에 경찰들이 추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청사 밖 돌발상황 대응 어려워27일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소송에 대한 불만이 ‘테러’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법...
2018.11.28 11:44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항소심…피해자 진술 신빙성 쟁점
29일 첫 공판 준비기일‘위력 행사’ 정황 공방 예상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1심과 달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29일 오후 3시 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18.11.28 11:44
헤럴드경제 사회팀 ‘자살예방 우수보도상’ 수상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정규성 기자협회장, 유오상 기자, 강문규 기자, 신은정 중앙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김유진 기자, 이현정 기자, 정세희 기자.헤럴드경제가 27일 ‘벼랑 끝 사람들’을 기획보도해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2018년 4분기 자살예방 우수보도상을 받았다. ‘이달의 기자상ㆍ자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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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자 분위기로 바뀌었다…미뤘던 분양 하반기 19만가구 쏟아진다 [부동산360]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은 19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분양한 물량보다 4% 많은 수치다. 분양가 상승과 공급 축소 우려에 따라 수요자들의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에 나선 영향을 풀이된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하반기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 222개 단지에서 19만3829가구가 공급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연간 분양(18만6565가구) 보다 4%가량 많다. 하반기 분양예정이 가장 많은 시기는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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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