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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덜 내는 건보료 부과 개선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공정성을 현격히 잃어 전면 손질이 시급하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실직자는 이전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금융 배당 등 근로외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부자 직장인은 적게 내는 구조라면 이만저만 모순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보료 부과 체계가 딱 그렇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각자 ...
2011.05.12 10:52
금융감독도 독점보다 경쟁이 낫다
저축은행 감독 부실로 촉발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대통령 지시로 민ㆍ관 합동 ‘금융감독혁신TF’가 출범했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감독권은 아무 기관에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반성과 자숙은커녕 독점 감독권을 고수하려는 기관 이기주의가 실망...
2011.05.12 10:52
김정일 초청이 성사된다면 다음은…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핵 포기를 약속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고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이 되도록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
2011.05.11 11:10
감세 철회로 상생과 복지재원 마련을
MB정부 감세(減稅)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새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기존 정책을 철회, 작년 세계잉여금 등과 합쳐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학생 등록금, 육아비, 소시민 주택에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나라당 친박계와 소장...
2011.05.11 11:10
MB, 낙하산 인사 척결한 대통령 되라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한마디로 금융비리의 종합판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방조가 큰 몫을 차지했다.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화를 면했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은 제 역할은커녕 오히려 금융 스캔들을 조장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낙하산 감사들은 그러면서도 수억원의 연봉을...
2011.05.09 11:24
[사설] 내친 김에 한·미 FTA까지 성사를
진통을 거듭했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의 합의 처리 번복 등으로 지연됐던 동의안이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만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벽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협상 개시 4년 만인 오는 7월부터 인구 5억명, GDP 규모 18조3000억달러의 세계 최...
2011.05.06 11:20
[사설] 밥퍼 500만그릇에 비춰본 대형교회
교회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던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교회 관련 모든 재산을 관장하는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다. 봉사단체인 사랑과행복나눔재단만 맡는다는 것이다. 부인과 두 아들도 교회 주요 직책에서 사직해 각각 한세대 총장, 엘림복지재단, 국민일보만 책임지기로 했다. 서울 대조...
2011.05.06 11:20
도덕적 해이 종합판,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둘러싼 임직원, 금융감독당국, 정치인,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가 놀랍다. 검찰 발표에 따른 은행 측과 대주주의 파렴치한 범죄 수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120개의 위장 법인을 세운 뒤 4조6000억원의 고객 돈을 빼돌려 골프장ㆍ납골당ㆍ선박 등에 마구잡이로 투자했고 채권이 부실화하면 임직원 친인척 명...
2011.05.04 11:22
북한 사이버테러에 속수무책인 건가
지난달 12일 발생한 초유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이 관여한 사이버테러’라는 검찰 발표는 충격적이다. 2009년 7월 7일과 올 3월 4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명령을 내렸던 북한 정찰총국이 주범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북 정찰총국은 천안함 폭침의 원흉이다. 북한 사이버테러에 번번이 속수무책으...
2011.05.04 11:22
취학전 의무교육, 출산 장려에도 도움
내년부터 취학 전 만 5세 어린이들이 사실상 무상·의무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지금까지 소득수준 하위 70% 가구에 17만원가량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로 대상을 확대하고, 2016년에는 전액 수준인 3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만 ...
2011.05.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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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최고 부촌’ 한남동, 전세가 250억 집 나왔다 [부동산360]
대한민국 대표 부촌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한 단독주택이 호가 250억원에 전세 매물로 나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대로 계약이 성사되면 역대 최고가 전세금액이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 초고가주택 시장은 불황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로 자리잡은 양상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지하 1층~3층 규모 단독주택은 전세보증금 250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설명란에는 250억 전세 외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