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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大정전 닥쳐도 할 말 없는 전기 과소비
때 이른 폭염으로 전력 수급이 연일 아슬아슬하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오랜 가뭄이 겹치면서 전력수요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엊그제 오후 전력수요는 6698만KW까지 올라갔고, 예비율은 6%대로 뚝 떨어졌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전력수요는 지난주에 비해 150만KW 이상 늘었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21일 정...
2012.06.21 11:18
<사설> 규제 입법 감시 과민반응할 일인가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 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금세라도 전면전에 돌입할 듯한 태세다. 엊그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규제학회와 ‘의원 발의 입법 규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힌 게 전선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만방자한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최고 수위의 불쾌감을 ...
2012.06.21 11:17
<사설> 민주당, 진보 원로학자의 쓴소리 듣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통합당을 향해 ‘자해적인 정당구조’ ‘스스로를 파괴하는 정당구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당 전반에 혹평을 쏟아냈다. 19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마련한 국회민생포럼 특별강연에서다. 현재 민주당의 집단지도체제는 정치적 자원을 가진 개인 세력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느슨한 정당이어...
2012.06.20 11:27
<사설> 임의비급여 진료,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엄격히 제한된 요건을 갖추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과 진료법은 환자에게 시...
2012.06.19 11:16
<사설> ‘참수리호’ 비극에서 찾는 종북 흔적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해군 6명이 전사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로 10년째가 되는 제2 연평해전 얘기다. 우리 군이 즉각 응징에 나서 북측도 3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었다.그런데 이 사...
2012.06.19 11:16
<사설> 그리스 총선, 한숨 돌렸지만 우려는 여전
17일 실시된 그리스 2차 총선에서 구제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가능성이 높아져 요동쳤던 세계 경제가 다소나마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가 처한 상황으로 미루어 이미 선택의 폭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파국...
2012.06.18 11:32
<사설> 이석기 의원, 논란의 끝은 어디인가
종북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이 이번에는 애국가를 부정하는 황당한 발언으로 또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애국가가 국가로 정해진 바 없으며 민족적 역사와 정한이 담긴 아리랑이 국가와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 게 그 발단이다. 발언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는 해명도 있었지만...
2012.06.18 11:31
<사설> 태국 대사관 탈북자 학대, 관련자 엄중 문책을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여직원들이 현지에 억류된 탈북자들에게 반말과 욕설 등 심한 인격적 모독을 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대개 동남아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들은 현지 이민국 산하 구금시설에 일시 머무르는데 한국 입국 절차를 돕기 위해 나온 우리 대사관 직...
2012.06.15 11:07
<사설> 19대 국회 결국 최악의 18대 따라가나
국회 개점휴업이 염치없이 길어지고 있다. 대선 움직임이나 각 당 내부 문제만 부각될 뿐 ‘국회’라는 명판은 간 곳이 없다. 임기 시작 보름을 넘기고 개원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고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고작 당선 자축 연회와 호화 의원회관 준공기념식, 그리고 개원식에 얼굴 내민 ...
2012.06.15 11:07
<사설> 의사는 어떤 경우도 환자를 떠나선 안 돼
내달 확대 시행되는 포괄의료수가제(진료비 정액제)를 둘러싼 의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외과, 안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의사회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 제왕절개 분만 7개 부문 수술을 거부키로 한 것이다. 맹장과 제왕절개 응급환자는 일단 제외한다지만...
2012.06.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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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나올 것 같은 동네 폐건물…“장기적 통합 관리 고민해야” [부동산360]
지역 곳곳에서 폐건축물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40곳 중 정비가 완료된 비율은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우려, 파급효과 등에 따라 선도사업지가 돼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사업 진척이 더딘 모양새다. 공사 재개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으로 준공된 현장들도 있지만 사업지 대다수가 관계기관 협의, 예산 투입 측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인구 감소, 공사비 분쟁 등으로 이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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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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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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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