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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교재 납품한다”며 58억 사기친 출판사대표 징역 7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에 국가 공인 한자검정시험 교재를 납품한다면서 투자금을 받는 등 5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근로기준법 위반 ...
2022.02.17 11:42
‘고교생 지지발언’ 박영선 캠프 관계자 2명 모두 벌금형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섰던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미성년자에게 공개 지지 발언을 하게 한 캠프 관계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관계자 2명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2022.02.17 11:42
오늘로 17일째…‘지하철 이동권 보장’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
17일 장애인 단체가 대선 후보들과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에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7시44분께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이동권 보...
2022.02.17 11:42
경찰, ‘부모·형 살해’ 30대 송치…“정신질환 진료 이력”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김모(31)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9...
2022.02.17 11:32
“월 800만원 사비 털어 버텨요”
지난해 12월 28일 시작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택배 대리점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에서 지급받는 집하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거래처 유지를 위해 사비로 다른 택배사에 배송을 맡기느라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C...
2022.02.17 11:27
‘공정위 조사 방해’ 세아베스틸, 1심 벌금형 불복…항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견 철강회사 세아베스틸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한경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아베스틸 법인과 이 회사 직원 A(49) 씨는 2020년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
2022.02.17 10:20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8년…“여전한 희생, 안 달라져”
8년 전 이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했지만 이번 겨울에도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지난해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까지…. 비용 절감을 위한 공사기간 단축 강행·부실시공 관행이 여전, 각종 사고에...
2022.02.17 10:19
“월 800만원 사비 털어 버텨요” 택배대리점주들 호소
지난해 12월 28일 시작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택배 대리점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에서 지급받는 집하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거래처 유지를 위해 사비로 다른 택배사에 배송을 맡기느라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C...
2022.02.17 10:00
경찰, ‘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긴급체포…조사 착수
경찰이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공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재무팀 직원 김모 씨를 긴급체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를 전날 오후 9시20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
2022.02.17 09:55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불법행위 노조원 복귀 않으면 특단조치”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16일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파업과 본사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택배노조를 향해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는 택배노조의 집단폭...
2022.0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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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