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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 댄 소송절차’ 보도자료는 3장뿐?…법무부 ‘기습입법’ 속내
법무부가 23일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입법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민사사건에 배심원을 두거나, 증거 강제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재판 절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당사자인 법원행정처와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안을 발표한 것이어서 향후 입...
2020.09.24 11:44
경찰 직협 출범 100일…“제도적 한계 탓, 반의반쪽 직협 됐다”
“제도적 한계로 반의 반쪽짜리 직협이 됐다.” 여익환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은 24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100일간의 소회를 이 같이 털어놨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은 1998년 제정됐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올해 6월 12일...
2020.09.24 11:42
경산4일반산단, 공공지원시설·주차장·주유소용지 분양
경북 경산4일반산업단지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공공지원시설과 주차장, 주유소 용지가 첫 분양된다. 분양 토지는 공공지원시설 용지 107필지 6만6361㎡, 주차장 용지 6필지 1만4492㎡, 주유소 용지 2필지 1992㎡로 온비드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하게 된다. 공급가격은 공급 면적별로 평당 공공지원시설 용지 169~250만원, ...
2020.09.24 11:34
대법원 "'금오도 사건', 보험살해 단정 어렵다"…살인 혐의 무죄 확정
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하도록 해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험설계사에게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2020.09.24 11:29
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 일부구간 내년 상반기까지 통제
수도권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속초 외옹치 바다향기로 태풍 피해복구가 시작된다. 바다향기로는 연간 15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다. 속초시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로 속초해수욕장~외옹치항(2.1㎞) 구간 중 철제기둥 하부기초 유실 54개소와 울타리 난간 파손 52경간, 야자매트 유실 20m가 파손됐다고 밝...
2020.09.24 11:29
[속보] 동대문 성경모임 나간 어린이집 교사, 결국 원아 2명 등 13명 감염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이 발생했다. 최초 확진자인 어린이집 교사는 동대문구 성경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역학 조사에서 확인됐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강서구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이 22일 최초 확진된 뒤 23...
2020.09.24 11:29
“서울서 만나요”…BTS 서울관광 홍보영상, 10일 만에 1억뷰
“여행이 시작되면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 되길 바래.”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BTS)이 세계인을 향해 서울 관광을 안내하는 서울관광 홍보영상이 공개 10일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넘는 기염을 토했다. 24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서울홍보대사 BTS가 출연하는 새 홍보영상 ‘서울에서 만나...
2020.09.24 11:06
[지금 구청은] ‘사랑상품권’ 35억 추가 발행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오는 28일 ‘구로사랑상품권’을 35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지난 4월 50억원, 7월 50억원에 이은 3차 발행이다. 앞서 2차례 모두 상품권이 조기에 완판됐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상품권으로 1만원, 5만원, 10만원 3종류가 발행된다...
2020.09.24 11:05
[지금 구청은] 65세 이상에 ‘코로나 예방키트’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어르신의 건강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코로나19 예방키트’를 배부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8월 31일 기준 지역 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6만 여명 전원에게 예방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키트는 KF94 마스크 2매, KF-AD마스크 3매, 배부 안내문으로 구...
2020.09.24 11:05
[지금 구청은] 실시간 도시데이터 서비스 제공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전국 최초로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생활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곳에서 모아보는 ‘스마트관악 실시간도시데이터서비스(이하 스마트관악서비스)’를 21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기상청,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있는 각종 정보 86종이 통합됐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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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