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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금오도 사건', 보험살해 단정 어렵다"…살인 혐의 무죄 확정

  • “살해 의심스러운 사정 있지만 사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부인 탄 차 바다에 빠뜨린 남편 1심서 살인 유죄 무기징역
    2심은 살인 무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 인정 금고 3년
  • 기사입력 2020-09-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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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하도록 해 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험설계사에게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 그러나 변속기나 사이드 브레이크의 상태로부터 살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 유류물과 방파제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발견된 충격흔이 박씨의 변명에 부합하는 등 박씨가 당황해 변속기 조작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 A(사망 당시 47)씨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선착장에서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A씨는 차 안에 두고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러나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다.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굴러가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씨가 고의로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직전 A씨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건이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에서 박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로 양심수나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박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봤다. 박씨가 차에서 내린 뒤 차가 스스로 움직여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밀어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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