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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더함복지상담사, 4개월간 1만 7000여 가구 도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운영 중인 더함복지상담사가 올 들어 4개월간 1만 7018가구를 찾아 갔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26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더함복지상담사 130명이 지난달 25일까지 2만 8267가구를 방문해 상담했다. 이 중 60.2%인 1만 7018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
2015.06.04 06:44
경찰이 그라피티 단속에 ‘깨인유리창 이론’을 꺼낸 이유는…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주인의 허락 없이 건물 벽면에 낙서하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의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graffiti)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그라피티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2015.06.04 06:44
“인터넷 이적표현물 단순 복사 행위 국보법 위반 아냐”<대법>
[헤럴드경제=법조팀]인터넷에 공개된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복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
2015.06.04 06:28
이상 가뭄에 화재 주의…기상청 수도권 건조주의보 발령
[헤럴드경제=사건팀]이상 가뭄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이 수도권 곳곳에 건조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 주의를 당부했다.수도권기상청은 4일 오전 4시부터 동두천, 포천, 구리시에 건조주의보를 내렸다.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35% 이하로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경보는 실효습도가 25% 이하로 ...
2015.06.04 06:28
승부조작 경마 기수 집행유예, ‘오른손 채찍은 천천히 달리는 중’
[헤럴드경제=법조팀]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거액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경마 기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마기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를 매수한 사설경마 참가자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
2015.06.04 06:24
1억 이상 뇌물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헤럴드경제=법조팀]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가중처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박모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 4항 1호와 5조 5항의 일부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은행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 1억원 이상 ...
2015.06.04 06:14
인천경제청 신임청장 7명 후보자 접수… 뚜렷한 후보자 없어 ‘혼전 예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신임청장 자리가 혼전이 예상된다.현재 7명의 후보자가 공모했지만, 눈에 띄게 나타나는 후보자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지난 1일 신임 인천경제청장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드 7명이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공모 지원자 중에는 인천시 간부 출신으로 중앙부처 차관급까지 올랐던 A...
2015.06.04 06:08
“시원한 옷차림이 에너지절약 첫걸음”
-서울시, 시립미술관 정문광장서 ‘시원차림 패션쇼’ 서울시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및 업무효율을 높이는 ‘시원차림(Cool Biz)’ 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원차림 캠페인’을 알리는 패션쇼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원차림 패션쇼 행사는 서울시와 환경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롯데...
2015.06.04 06:01
군에서도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100여명 ‘격리'
[헤럴드경제]오산 공군기지의 원사 1명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군 병원에 격리됐다. 만약 A 원사가 최종적으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으면 군내 첫 메르스 감염 사례가 된다. 지난 3일 공군은 오산 공군기지 소속 A 원사가 군 병원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A 원사는 국군...
2015.06.04 00:26
[속보]오산 공군기지 메르스 의심 간부 발견
[헤럴드경제] 오산 공군기지에서 간부 1명이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군 병원에 격리된 것으로 알려졌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산공군기지 소속 A 원사가 군 병원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이에 따라 군 병원은 A 원사와 그를 문병했던 장병을 포함해 오산기지 소속 장병 100여명을 격리 조치했다.앞서 A 원사...
2015.06.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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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