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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부 상대 ‘소송전’…‘文-尹’ 구도로 확전되나
올해 내내 정국을 뒤흔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충돌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사의와 무관하게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문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다. ‘추-윤 갈등’이 이제...
2020.12.17 11:03
與, 윤석열 ‘윤’자도 꺼내지 않았다…野, “민주주의 사망” 공세
17일 야권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두고 “민주주의 사망”이라며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하고 소송 제기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여권 지도부가 윤 총장에 대한 언급 자체를 삼가는 ‘로우 키(Low key...
2020.12.17 11:02
중대재해법 ‘분수령’…민주 “회기 내 통과”·국민의힘 “심도 논의”·정의 “원안 고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논의가 분수령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중대재해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치권에서는 법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적용 대상과 범위, 인과관계 추정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법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중...
2020.12.17 10:39
유승민 “코로나 고용절벽 눈앞…文정권, 일자리 현실 직시해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고용동향에 대해 “국제 비교시 우리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한파와 거리가 먼 한가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
2020.12.17 10:37
국민 10명 중 9명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 영구 제한”
국민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을 영구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850명 가운데 89.2%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을 막아야한다고 응답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의 현행 처벌 수위에 대...
2020.12.17 10:33
김성주 "백신접종 부러울 것 아냐…K방역으로 전략 세워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된 비판에 대해 "백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방역을 흐트러트릴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 의원은 이날 당 정책...
2020.12.17 10:32
김종인 “민주주의 사망” 주호영 “文, ‘안전보장’ 축하”…‘尹 징계’ 반발
국민의힘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일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총장이 정부여당발(發) 비리 의혹을 주시했던 만큼, 문 대통령에게 ‘안전’을 보장받게 돼 축하드린다고 비꼬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
2020.12.17 10:10
“대통령만 철없이 웃고 있네” 배현진, 文 4억 들인 임대주택 방문에 맹비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임대주택 방문 행사 준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예산이 4억원 이상 투입됐다는 논란이 일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온 나라에 곡소리가 가득한데 대통령만 철도 없이 활짝 웃고 계신다”며 맹비난했다. 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임대주택 방문에 4억원 지출...
2020.12.17 09:55
김상조 "3차 재난지원금 가능한 빨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코로나19로 인한 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1월 말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
2020.12.17 09:55
강경화 “北 대북전단 반발 연락사무소 폭파…국민 위험할 땐 표현의 자유 제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범죄화한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강경화 장관은 미국 CNN방송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수석 국제특파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하지만, 표현의...
2020.12.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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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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