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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욕적인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국회 협력이 관건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 업무 보고의 핵심은 관광인프라 확대라 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을 대폭 늘려 내수 진작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목표인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해서도 내수 확대는 필수다. 그러나 내국인과 국내...
2015.01.14 09:34
[사설]대통령은 ‘경제가 만사’라는데 실행력 약한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은 ‘소통’과 ‘인적 쇄신’ 이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잇따른 인사 참사와 폐쇄적 국정운영 시스템에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 말은 ‘경제’ 였다. 박 대통령은 새해 소망으로 “(올해...
2015.01.13 11:16
[사설]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수급 보완책 시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개장 첫날 모두 5건에 걸쳐 1190t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대금은 총 974만원을 기록했다.예상했던대로 거래량과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해당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시장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여 거래 부진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
2015.01.13 11:16
<사설> 대통령은 ‘경제가 만사’라는데 실행력 약한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한 말은 ‘소통’과 ‘인적 쇄신’ 이었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잇따른 인사 참사와 폐쇄적 국정운영 시스템에 국민적 피로감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한 말은 ‘경제’ 였다. 박 대통령은 새해 소망으로 “(올해...
2015.01.13 09:37
<사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작, 수급 보완책 시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었다. 개장 첫날 모두 5건에 걸쳐 1190t의 거래가 이뤄졌고, 거래 대금은 총 974만원을 기록했다.예상했던대로 거래량과 규모는 극히 미미했다. 해당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시장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여 거래 부진 현상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
2015.01.13 09:28
[사설]다른 도시형 주택들은 안전하다 할 수 있나
순식간에 128명의 사상자와 200여 명의 이재민을 낸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사고는 무분별한 건축 규제 완화가 낳은 참사다. 건물간 간격이 불과 1.6m(일반 아파트 6m)밖에 되지 않아 삽시간에 인근 아파트로 불길이 번졌다. 또 스티로폼에 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건물 외벽은 거침없이 타오르는 맹독성 불쏘시개로 ...
2015.01.12 11:18
[사설]朴대통령 이 정도 상황인식으로 국정동력 얻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것 자체가 꼭 1년만이어서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말 정국을 뒤흔든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동 이후 여권에서조차 인적 쇄신이 필요하...
2015.01.12 10:53
<사설> 다른 도시형 주택들은 안전하다 할 수 있나
순식간에 128명의 사상자와 200여 명의 이재민을 낸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사고는 무분별한 건축 규제 완화가 낳은 참사다. 건물간 간격이 불과 1.6m(일반 아파트 6m)밖에 되지 않아 삽시간에 인근 아파트로 불길이 번졌다. 또 스티로폼에 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건물 외벽은 거침없는 타오르는 맹독성 불쏘시개로 ...
2015.01.12 10:04
<사설> 강하고 실력있는 야당을 국민들은 원한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예상대로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합리적 진보’를 표방하며 재야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정치 결사체에 합류하기 위해서다. 정 고문 말고도 과거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일부 인사들이 이미 신당행을 결정했고, 추가 이탈자도 속속 나오고 있다. 정 고문의 탈...
2015.01.12 09:49
[사설]김영란 법 가시화, 청렴 사회 정착계기돼야
공직 등 범사회적 자정 태풍을 예고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입법이 가시화됐다. 국회는 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으로 이름을 바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
2015.0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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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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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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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