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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 사실상 ‘뇌사’ 상태
한·일 정보보호협정 졸속 추진日엔 결례·美는 실망·中은 조롱金외교 국회 매달려야 할 상황내주 ARF 준비 차질 불가피한ㆍ일 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 추진 파문과 책임공방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뇌사(腦死)상태에 빠지게 생겼다.당장 다음 주 예정된 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정부 간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
2012.07.05 11:19
정부, ‘동중국해 대륙붕’ 정식문서 유엔 제출...한중일 분쟁 가능성
정부는 한·중·일 3국간 쟁점이 되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에 대해 공식입장을 담은 정식문서를 이달 중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5일 “자료 검토 등 유엔 대륭붕한계위원회(CLCS)에 정식문서를 제출하기 위한 실무절차를 마무리했다”며 “제주도 남쪽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7광구) 수역 대륙...
2012.07.05 10:39
MB외교 뇌사(腦死)상태…미국엔 실망감, 중국엔 경계심만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추진 파문과 책임공방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뇌사(腦死) 상태에 빠지게 생겼다.당장 다음 주 예정된 동아시아 지역의 유일한 정부간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당초 다음 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ARF에 참석, 빽빽...
2012.07.05 10:04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정보보호협정 관련 사의 표명
[헤럴드생생뉴스]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4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로는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했다.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이 커진데 대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 장관에게 누를 끼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조 대변인은 지난 1일...
2012.07.04 19:19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 한일협정 파문 속 사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4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해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외교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일이 커진데 대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 장관에게 누를 끼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1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는...
2012.07.04 16:26
“北 얼짱 미녀응원단 비밀리에 사형됐다”…‘충격’
'한국서 보고들은 것 발설하지 않는다' 서약하지만처벌 대상 찾는 교묘한 보위부 유도신문에 걸려들어 [헤럴드생생뉴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북한의 미녀응원단 중 일부가 비밀리에 사형됐다는 주장이 흘러나왔다고 탈북자 인터넷신문 뉴포커스(www.newfocus.co.kr)가 4일 보도했다. 보도...
2012.07.04 08:21
韓日 군수지원협정 완전 중단될 듯
[헤럴드생생뉴스] 정부는 보류된 한ㆍ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협의를 완전히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3일 “한ㆍ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문제로 국민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 중단된 양국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이...
2012.07.03 18:21
반일감정 보면…군사협정 물건너갔다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상 현 정부 내에서 다시 추진되기는 어렵게 됐다. 민주당의 반대가 거센 데다 새누리당 조차도 차기정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청와대는 국회설명 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반대할 경우 강행은 어려울 전망이다.관건은 한ㆍ일 정보협정이 과연 국회 동...
2012.07.03 11:28
한·일군사협정 두달前 이미 가서명했다
4월 23일 도쿄서 양국간 조율진행상황 국회에 공개안해비공개 ‘꼼수’ 의혹 커져정부는 “국회 보고의무 없다”정부가 ‘밀실처리’ 파문을 불러일으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기습처리를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
2012.07.03 11:25
한일 군사협정 4월 가서명해놓고 "쉬쉬"
정부가 ‘밀실처리’ 파문을 불러일으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기습처리를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2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23일 이미 협정안에 가서명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한일 협상대표였던 신경수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오노 게이이치...
2012.07.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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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버 전도연이 붙이던 이 스티커…LH 올해 반년 만에 40만건 나왔다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의 하자발생 건수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하자발생 40만건대를 기록하며 이미 지난해 한 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하자발생이 가장 많았는데 가구당 평균 하자건수가 18건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 입주민 만족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LH의 주택품질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유형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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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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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