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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백서, 20년째 “독도는 일본 땅”…韓정부 “즉각 철회하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12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
2024.07.12 13:40
한미정상 ‘핵작전 지침’ 완성…“北 핵공격시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위협에 대응한 ‘핵작전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는 핵 전력 상시배치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며,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반영돼 내달 시행될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적용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
2024.07.12 11:15
韓美 핵작전 지침…美 핵전력 상시배치 수준으로 전략자산 전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에 서명했다. 국방부는 12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공동지침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
2024.07.12 11:12
尹, 북러 밀착에 나토와 전방위 연대…우크라 추가 지원·中은 관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초청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해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전방위 연대를 형성했다.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2024.07.12 10:09
남북 육로 끊는 북한…동해선 이어 경의선 철로도 철거 정황
남북을 연결하는 육로 단절에 나선 북한이 경의선 철로를 철거하고 있는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북한이 개성역과 군사분계선(MDL)을 연결하는 경의선 북측 구간에서 철도 침목과 레일을 철거하는 작업을 벌이는 모습이 식별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부터 MDL에서 금강산 쪽으로 ...
2024.07.11 20:45
北, ‘중학생 30명’ 공개처형했다…이유 뭔가했더니 ‘경악’
북한이 중학생 30여명에 대한 대규모 공개 처형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단 속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한국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여명을 지난주 공개 처형했다. 대북 전단에 한국 드라마가 저장된 USB가 있었는데, 이...
2024.07.11 17:58
외교부 “러북 밀착 우려 표명한 나토 정상선언 채택 환영”
외교부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에 대해 환영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우리시간)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에 대한 강력...
2024.07.11 14:55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추진”…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엔 신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북러 군사협력 대응,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회담도 추진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
2024.07.11 10:49
‘한국형 스타워즈’ 레이저대공무기 양산 착수…올해 전력화
군이 소형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대공무기를 본격 양산해 올해 전력화한다. 방위사업청은 11일 “레이저를 무기에 적용하는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인 레이저대공무기(Block-Ⅰ) 양산계약을 지난달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했다”며 “오늘 한화에어로...
2024.07.11 08:51
나토 정상들 “러시아와 북·이란 군사협력 우려…中, 결정적 조력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 및 이란-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 전쟁의 ‘결정적인 조력자’라며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2024.07.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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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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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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