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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차원 건물모형서비스’ 30일부터 시작…전국 1900만동 대상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전국의 모든 건물 1900만동에 대한 1단계 수준의 3차원 건물 모형 구축을 완료, 이에 대한 정보를 30일부터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3차원 건물 모형은 2차원의 건물 도형을 기반으로 건물마다 항공사진에서 건물의 높이를 관측해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을 말한다. 기존 2차원 건물 모형은 층고...
2021.06.29 07:20
HUG, 보증료 할인 연장·기본보증료율 인하 추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 관련 12개 보증상품에 대한 보증료 한시 할인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및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한 목적이다. HUG 또 서민 임차인에 대한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및...
2021.06.28 17:12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공항시설사용료 감면 6개월 더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을 대상으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 항공사·지상조업사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 기한을 올해 6월로 설정했는...
2021.06.28 15:59
연기된 ‘13만호 신규택지’ 8월 말 이후 공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 공공택지 전국 25만 가구 중 13만가구(수도권 11만가구) 입지를 오는 8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땅 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 4월 말 정부는 13만 가구의 신규택지 입지 발표를 하반기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
2021.06.28 15:59
LH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작품공모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2021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
2021.06.28 11:32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용인∼서울역 등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천∼강남역 등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 21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시행 대상 6개 노선을 확정했다. 이번에 사업자를 모집하는 6개 노선은 이...
2021.06.28 11:29
“종부세 공동명의·조합원 양도금지”...불확실성에 시장만 혼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지가 상위 2%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으로 삼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정은 최근 논란이 일었던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까진 공동명의 유지가 유리하지만 내년부터는 단독 또...
2021.06.28 11:23
현대건설·GS건설,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 내달 분양
현대건설과 GS건설 컨소시엄은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의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을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5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371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812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
2021.06.28 11:19
LH, ‘2021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공모전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2021 남북교류와 미래 국토비전’ 작품공모전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2021.06.28 08:05
법인 소유 아파트는 뭐가 다를까…“계약갱신청구권 되나요?” [부동산360]
법인 소유의 주택에 살던 일반 세입자는 법인 임직원의 실거주 통보에 영향받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 반정모 판사는 주택 소유자(법인 대표) A씨가 계약만료를 사유로 세입자 B씨에게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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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영상] 평당 1억 하이엔드 오피스텔 끝내 무너졌다…PF 폭탄 강남도 덮쳤다 [부동산360]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내 최고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역 인근 2040.9㎡의 부지가 PF 부담을 못이기고 공매에 나온 끝에 감정가의 67% 수준에 낙찰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1 일대 총 5개 필지(2040.9㎡)가 5회차 공매 끝에 KT에스테이트·라살자산운용에 1550억원에 낙찰됐다. 업무시설 용지인 이 부지의 당초 감정가는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