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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구의원 귀에 뽀뽀’ 구청 과장…강제추행 인정·벌금 300만원
구청 행사에서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2019년 11월 당시 성동구청 과...
2021.01.27 06:17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을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를 제대로 알아야 ”
[헤럴드경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인명 피해를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경제적 충격도 가져오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하고 있고, 심지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자동차가 얼마 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법원에 기업파...
2021.01.26 14:36
경찰 “이용구 의혹 수사관, 진상 파악중”…특수직무유기 가능성 검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경찰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 없다”고 거짓말한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수직무유기’를 포함한 여러 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
2021.01.26 11:41
“강간문화 허용”…‘법원 리얼돌 수입 허가’에 여성단체 반발
법원이 성인용 여성 전신 인형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여성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계는 리얼돌 수입이 남성의 권위주의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강간 문화’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성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강미정 공동대표는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법...
2021.01.26 11:39
고시생모임 “박범계·수행비서, 특수폭행 혐의 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단체가 박 후보자와 수행 비서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자가 고시생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고, 수행 비서 역시 고시생들 얼굴을 찍으려 하면서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은...
2021.01.26 11:33
경찰 “이용구 의혹 수사관 진상 파악 중…직무유기 등도 검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경찰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 없다”고 거짓말한 해당 수사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수직무유기’를 포함한 여러 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
2021.01.26 10:38
檢수사·감사원 감사 급물살 탈까…인권위 ‘성희롱 판단’ 다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발표될 검찰 수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개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말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수사 결과를 ...
2021.01.26 10:21
흉기로 숨진 수원 세모녀 옆 생존 친정엄마 구속영장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엄마 A(65) 씨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2021.01.25 19:12
사참위 “가습기살균제 무죄 선고 유감…책임소재 규명에 최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산하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회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소재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
2021.01.25 11:14
공정사회국민모임 “조국 딸 부산대 입학 취소 위한 감사청구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시켜 달라는 취지의 감사청구서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제출됐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은 2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를 특별감사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부산대에 요청...
2021.01.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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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억 평창리조트 1억에도 안팔려…방 13개인데 왜? [부동산360]
최근 경매시장에서 자금 부담이 낮은 1억원 미만 물건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관광지 인근 3층짜리 건물이 최저 입찰가 9500만원대에 나와 주목된다. 이 물건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 향후 추가 공사 및 사용승인 과정 등을 거쳐야 해 새 주인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한 3층짜리 건물은 이달 14일 최저 입찰가 9522만9000원에 경매에 나온다. 최초 감정가는 5억6660만4950만원이었는데, 5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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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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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