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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인권위, 1년여만에 ‘인헌고 사태’ 심의 의결…결론 나오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치편향 교육’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구 인헌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낸 진정에 대해 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마쳤다. 조만간 인권위는 1년여 만에 인헌고 사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소관 ...
2021.01.21 10:30
‘피소유출 의혹’ 남인순 등 檢고발건, 수사권 조정 탓 경찰 손으로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에 대한 고발 건을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법령에 의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밖의 범죄”라며 &l...
2021.01.21 10:29
[단독] “정인이 양부모 문제없다”고 한 학대평가 문항…“6년 전 것 그대로 썼다”
정인이 양부와 양모의 학대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평가 문항’이 6년 전 처음 만들어진 이후 사후 개발이 전혀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쌓인 수만건의 아동학대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에 더 적합한 평가 문항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
2021.01.21 10:14
“자영업자 범죄자 취급”…김어준보다 영업주 과태료 ‘15배’ 높아
커피전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보다 해당 영업주에게 15배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자영업계에 따르면 영업주에 대한 무거운 처벌에 대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죄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
2021.01.21 09:40
성시경, ‘악성루머 유포’ 악플러들 명예훼손·모욕 혐의 고소
가수 성시경(42) 씨가 자신과 관련, 악성 댓글(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데뷔 21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성 씨 측이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낸 고소장을 지난 2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성 씨가 고소한...
2021.01.21 09:09
기업회생 인가 1달 만에 회생절차 졸업…‘프리패키지형 S&LB’ 1호 성공 법무법인 바를정 김용현 변호사
[헤럴드경제] 기업회생 전문 로펌 법무법인 바를정에서 회생절차를 대리한 주식회사 용호산업이 2020년 11월 27일에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진 후 1달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회합5***) 주식회사 용호산업은 국내 최대규모의 종이컵 및 종이 용기 제조 기업으로 전체 매출 40% 이상을 일본과 유럽...
2021.01.20 14:45
민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파기환송심이란?
[헤럴드경제] 얼마 전 국내 모 대기업의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게 되면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다. 파기환송심이란, 상급심에서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낸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한 심급을 의미한다. 즉, 상소를 한 사후심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
2021.01.20 14:18
“동부구치소 감염, 추 장관 중과실”집단감염 국가배상 소송 본격화
서울동부구치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청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접 피고로 한 소송 역시 진행돼 이목을 끌고 있다. 20일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국가배상 청...
2021.01.20 11:44
술취해 택시기사·‘마스크 착용 권유’ 경찰관 폭행한 60대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때려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도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2021.01.20 11:29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지침 비공개’ 맞서 인권단체들, 행정심판 청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인권단체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단체들은 2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 수형자가 사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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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