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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흥업주들 “집합금지 해제 어려우면 손실보상이라도 해달라”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 금지의 해제와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업주들은 이날 "유흥주점의 97%가 생계형 영세업소인 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되면 업주들은 다 죽고 만다"며 "어떤 방역 지...
2021.02.08 15:14
차량강도? 월북시도?…30대, 도움 주려던 차 빼앗아 통일대교로 돌진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지난 7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도와주려던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빼앗아 달아났던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 남성은 빼앗은 차를 타고 통일대교로 돌진, 검문소를 무단으로 통과한 후 군사시설을 들이받고서야 붙잡혀 월북 여부 등도 추가로 조사할...
2021.02.08 14:18
학교폭력 변호사 찾는 이유는.. ‘줄어든 학교폭력, 늘어난 사이버 폭력’
[헤럴드경제] 최근 만난 한 변호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예년 대비 확연히 줄었음에도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은 사건의 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
2021.02.08 14:00
경찰청장 “몰수·추징 전담팀 확대…경제범죄 피해 신속 회복”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국민들의 민생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겠다”며 “올해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몰수·추징 전담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범...
2021.02.08 12:00
줄지 않는 감염법 위반…하루 평균 12건 경찰 수사
#1.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A 씨. 병원에 입원해야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게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해 구속기소됐다. #2. 같은 달 경기 파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 씨는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중 무단 이탈해 서울로...
2021.02.08 11:44
경찰, 작년 ‘회복적 대화’로 418건 조정…성립률 90.3%
경찰청은 지난해 '회복적 대화' 활동 결과 약 90%의 사건에서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전국 257개 경찰서 중 지난해 142곳에서 시행한 회복적 대화를 이날부터 178곳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회복적 대화는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대...
2021.02.08 11:32
법세련 “이성윤, ‘채널A 사건’ 결재 미뤄…직무유기 고발”
한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검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입장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02.08 11:32
“악독한 벌레들”…‘朴아내 손편지’ 계기, 與지지층 ‘2차 가해’ 다시 심해져[촉!]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 이름으로 쓰인 손 편지가 최근 공개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파문이 다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한 박 전 시장의 무고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본 여권 지지자들이 ‘악독한 벌레’ 등의 글을 SNS(사회관계...
2021.02.08 11:04
[단독] ‘코로나 1년’ 줄지 않는 감염법 위반…하루 평균 12건 경찰 수사
#1.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A 씨. 병원에 입원해야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게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해 구속기소됐다. #2. 같은 달 경기 파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 씨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중 무단 이탈해 서울로...
2021.02.08 11:04
70대 의사, 밤샘근무 중 사망…당직실서 의식 잃은 채 발견
[헤럴드경제=뉴스24팀] 야간 당직 근무를 한 70대 의사가 병원 당직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낮 12시 6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인천적십자병원 4층 당직실에서 의사 A(71)씨가 의식을 잃은 채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동료 의사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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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임대 사니 좁아도 된다고?” “제발 좀 넓게 지어주세요!” [부동산360]
국민들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규모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 이상이 공공임대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평수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임대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같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2일 LH가 지난해 8월 발주해 약 4개월간 진행한 ‘LH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