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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이어지는 무상보육 중단위기…지방세원 확충해야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무상보육이 지자체들의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에 몰린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갖고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2012.07.05 09:45
박원순, 우면산 터널 교통량 잘못 분석한 시정연 연구원에 손배 검토
서울시가 잘못된 교통량 분석으로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금액을 책정하게 한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박원순 서울 시장은 4일 우면산터널의 MRG가 부풀려졌다는 강희용 민주당 시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우면산 터널의 문제는 잘못된 예측이 핵심”이라며 “시정연 연구 담당...
2012.07.04 16:26
서울시, 유휴 민간토지 빌려 임대주택 건설
민간 유휴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와 SH공사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 민간의 유휴토지를 빌려서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참여할 토지주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모집 기간은 6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접수는 SH공사를 직접 방문해 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신청서...
2012.07.04 15:17
서울시, 저소득층 가계부채 해소 돕는다
서울의 저소득 시민이 가계부채 관련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센터’가 문을 연다.서울시는 5일 강북구와 관악구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개설한다고 4일 밝혔다.센터는 개인파산ㆍ면책, 회생, 채무조정, 대환대출 등 가계 재무ㆍ채무와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무료로 수행한다. 지금까지 유사 상담센...
2012.07.04 15:17
종일제 보육 유명무실...직장맘 60%, “자녀 하원보다 늦게 퇴근한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직장맘의 근로시간과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불일치 되면서 어린이집의 종일제 보육 서비스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4일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게재한 ‘육아정책 브리프(7월호)’에 게제된 ‘어린이집 이용, 일하는 어머니가 우선되어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종일제 근로를 하...
2012.07.04 09:36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비용 사전 심사해 20억원 절약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 시행 5개월만에 예산 20억원을 절감했다고 3일 밝혔다.‘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는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사업 내용을 분석해 위탁비용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시는 올해 1월 계약심사과에 민간위탁심사팀을 신설해 사무위탁 사업 비용을 산정해왔으며 이...
2012.07.03 15:52
서울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막는 ‘대금 지금 확인시스템’ 10월부터 운영
서울시는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이 하도급 임금 대금 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원ㆍ하도급 노무 장비 등 대금 지급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ㆍ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 자재대...
2012.07.03 14:00
노원구, 여성의 삶을 바꾼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풍성!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제17회 여성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여성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주간은 1995년 12월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을 기념해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 열리고 있다. ‘여성의 삶을 바꾸는 노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행사는 7일까지 진행된다. 행사내용은 명강사 강연, 여성인...
2012.07.03 09:44
도봉구,민선5기 출범2주년 기념식 개최
서울 도봉구는 지난 2일 이동진 도봉구청장 취임 2주년 기념식을 도봉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년의 발자취와 함께 만드는 도봉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기념식은 2012년 상반기 모범공무원과 친절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실시 후 영상물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상영...
2012.07.03 09:38
세계적 희귀동물 ‘아메리카테이퍼’ 2세 만들기 성공할까
서울동물원의 국제적 희귀동물인 아메리카테이퍼 ‘흑두부’가 새신랑 ‘검은콩’과 합방에 성공해 새끼를 낳을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서울동물원은 13살 노처녀 ‘흑두부’가 최근 9살 연하인 ‘검은콩’과 짝짓기를 시작해 2세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2일 밝혔다.테이퍼는 남아메리카 아마존 열대우림이나 ...
2012.07.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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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