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무상보육이 지자체들의 예산부족으로 중단위기에 몰린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세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5일 ‘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갖고 지자체의 재정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주행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은 신장성이 좋은 소비세와 소득세를 지방세원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간 세입 배분은 79대 21인데 세출배분은 40.5대 59.5로 큰 차이가 있어 지방 세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리 토시히로 동경대 교수는 “재정분권화를 위해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세가 위주로 되는 것이 적합하지만 지방소비세가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바톨리니(OECD) 교수는 “성공적인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서는 부분적 개혁보다는 전체 정책을 아우르는 패키지식 개혁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규모는 축소하고 자체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교부세는 국세수입이나 지방재정 수요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운용상 불확실성을 키우고 지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어차피 앞으로 재정수요를 감안하면 보통교부세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져서 현 제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는 지방환경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서초구가 이달 10일 예산 고갈로 무상보육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나머지 자치구 역시 2~3개월내 예산이 고갈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8월에 구로ㆍ성동ㆍ은평ㆍ마포ㆍ영등포ㆍ동작구가, 9월에는 용산ㆍ광진ㆍ동대문ㆍ성북ㆍ도봉ㆍ노원ㆍ서대문ㆍ양천ㆍ금천ㆍ강동구 등 10개 자치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고갈될 전망이다. 중랑ㆍ강북ㆍ강서ㆍ관악구 등 4개 자치구의 예산 고갈 시점은 10월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로 올해 필요한 무상보육 예산은 8000억여원에 달하지만 약 2500억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어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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