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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ㆍ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 환승통로는 ‘장애인 차별행위’
환승통로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없이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는 지하철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수도권 지하철 서울역 및 충무로역 환승구...
2011.09.20 09:59
소아과 항생제 사용률, 평균보다 2배 높다
소아과 항생제 사용률이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에 비해 여전히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 2009년 56.05%, 2010년 55.99%, 2011년 1분기 56.39%로 나타났다.이는 의원급 의료...
2011.09.20 09:58
경사로ㆍ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철 환승구간은 ‘장애인 차별행위’
환승통로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없이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는 지하철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수도권 지하철 서울역 및 충무로역 환승구...
2011.09.20 09:51
대형병원10곳, 환자 10만명에게 병원비 31억 더받아
국내 10개 대형병원에서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의 부당사례가 확인됐고,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대병...
2011.09.20 09:41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출범...1조원 규모 글로벌 신약개발 책임진다
오는 2019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신약 개발에 나서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출범했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일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동호 사업단...
2011.09.20 09:24
‘아이 낳기 좋은 서울’…10월10일 임산부의 날 행사 풍성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서울시는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20일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로 태교음악회, 출산교실, 태교강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아이낳기 좋은 서울을 만든다고 20일 밝혔다.임산부의 날은 풍요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에서 각각 숫자 ‘10’을 따와 10월 10일로 정했으며, 지난 2005년 12월...
2011.09.20 09:24
“스테로이드 처방, 종합병원보다 동네의원이 더 많다”
종합병원보다 동네의원에서 스테로이드를 더 빈번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테로이드는 효과만큼이나 부작용이 커 식품에는 물론 넣지 못하며, 의약품에도 엄격히 사용이 제한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의료기관종별 스테로이드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07년...
2011.09.20 08:03
“국민연금 신용불량자 대부사업, 체불 늘어나며 악순환”
국민연금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납부 보험료의 50%까지 대출하는 ‘신용회복대여사업’의 주요 이용층이 30~40대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신용회복대여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자 상당수가 30~40대이며, 이들의 경우 연...
2011.09.19 10:48
거동불편 장애인 5명 중 1명, 장애등급 판정 안내 부실로 고생
가뜩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자료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더욱 고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등록을 위한 장애심사 과정상 신청인인 장애인이 심사서류 등...
2011.09.19 09:07
국민연금 ‘부익부 빈익빈’ 심각...강남 3구가 국민연금 임의가입 4분의 1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특별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가 임의가입자의 24%를 차지했으며, 노원ㆍ...
2011.09.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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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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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