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납부 보험료의 50%까지 대출하는 ‘신용회복대여사업’의 주요 이용층이 30~40대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신용회복대여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출자 상당수가 30~40대이며, 이들의 경우 연체율도 높아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회복대여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은 모두 5955명이다. 이들 중 40대가 2620명(44.0%)으로 가장 많고, 30대 1911명(32.09%), 50대 1145명(19.23%), 20대도 263명(4.4%)를 기록했다.

60대는 16명에 불고했으나,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현재 연금급여액의 50%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여 ‘반쪽 연금’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의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것이며, 3.4% 이자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연체에 따른 연체이율이다. 상환 기간 중에 5회(5월)를 연체하면 ‘기한 이익 상실자’로 분류되면서 연체 이자를 포함한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미상환액 비율이 가장 높은 40대의 경우 전체금액의 84.8%를 미상환하고 있으며, 30대가 그 뒤를 이어 83.7%, 20대 82.1%의 높은 미상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자 역시 40대가 가장 많아 자기 연령대 대출인원의 32.2%가 5회 이상 연체 중이었다. 30대도 29.4%, 20대도 25.4%에 달했다.

곽 의원은 “채무자 중 가장 어린 연령이 만 23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연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연금급여 개시 연령에서 발생하게 될 이자는 무려 원금의 480%에 다다를 수도 있다”며, “국민연금 대부사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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