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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인정돼도 직무권한 없으면 무죄…양승태도 무죄 될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부당 개입 사건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이 사건 주요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은 21일 재개된다. 이 ...
2020.02.17 11:41
‘재개발·재건축 입찰 투명하게’…서울시 정비사업 상시 모니터링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필요한 경우 입찰단계에 따라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파견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불공정, 과열 경쟁을 사전에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선제 조치에 나선...
2020.02.17 11:38
서울시향 ‘노-노 갈등’ 또다시 부글부글
‘서울시향 사태’ 이후 잠잠했던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교향악단 내부가 또 다시 시끄럽다. 직원 채용, 임금체계와 인사 평가 등에서 단원 노동조합 입김이 세지자, 이에 반발한 일반직원과 일부 단원 중심의 기업노동조합이 생겨나며 노-노간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까지 진상 파악에 나섰다. 1...
2020.02.17 11:38
서초구, 전국 첫 전동킥보드 주차존 시범 설치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시범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를 찾아 50개소의 주차구역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다. 구의 이같...
2020.02.17 11:38
‘안전하고 예쁜 벤치·깨끗한 휴지통…’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서울시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제2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3월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
2020.02.17 11:38
관악구 “코로나로 휴관했던 공공시설 신속 재개”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코로나19 우려로 휴관했던 도서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을 신속히 재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4일 코로나19 관련 중점 추진사항을 재점검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회의에선 ▷다중이용 공공시설 휴관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구 ...
2020.02.17 11:37
숨어있는 숲 여행 명소·코스를 한눈에…산림청, ‘우리 숲 여행안내서(vol. 2)’ 발간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에 숨어 있는 숲 여행 명소와 코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우리 숲 여행 안내서(Vol. 2)’를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의 ‘우리 숲 여행 안내서(Vol.2)’는 ‘산림관광 민간 콘텐츠 개발·운영 공모사업’을...
2020.02.17 11:33
대전시,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최종 대상지로 선정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1단계 사업(48개 지자체 응모)에 ...
2020.02.17 11:32
엄마아빠랑 주말 별자리 여행 떠나볼까…국립부산과학관, ‘가족과학캠프’ 개최
국립부산과학관(관장 고현숙)이 온가족이 함께하는 밤하늘 별자리 여행 ‘가족과학캠프’를 오는 3월부터 4월까지에 걸쳐 개최한다. 가족과학캠프는 계절별 별자리 관측, 만들기 체험, 과학관 관람을 즐길 수 있는 1박2일 캠프 교육으로 국립부산과학관은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가족과학캠프 주요...
2020.02.17 11:31
대선주조,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와 교통사고 예방 홍보 나서
대선주조와 도로교통공단이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대선주조(대표 조우현)는 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와 함께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의 협업으로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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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