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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방송의 자유 침해 아냐”
한국방송공사(KBS)의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오후, KBS가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초 방송법 시행령은 한국전력이 KBS의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2024.05.30 16:50
한난, 에너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를 포함한 에너지 3사(社)와 한국국제협력단이 원팀이 되어 에너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한난은 30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장원삼),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과 공동으로 ‘에너지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역량...
2024.05.30 16:18
‘문재인 정부 종부세’ 합헌…헌재 “재산권 침해에 비해 공익이 더 커” [종합]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종부세가 부동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세금 부담 정도도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이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에 비해 더 크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옛 종부세법과 관련 조...
2024.05.30 16:10
법원, 민희진 해임에 제동…“배신은 돼도 배임은 아니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어도어의 주주총회 개최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
2024.05.30 15:53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 분할…SK㈜도 공동재산”
법원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에게 배우자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
2024.05.30 15:36
헌재, ‘문재인 정부 종부세 합헌’ 결정…“부동산 투기 억제 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목적이 정당하고, 세금 부담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도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옛 종부세법과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2024.05.30 15:36
속초를 흔든 경동대 매각 사건…이병선 속초시장, “용도변경은 절대 없을 것”
속초의 길거리는 경동대 매각공고 반대 현수막으로 어수선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이 30일 ‘경동대학교 부동산 부지 매각 규탄 성명서’를 내고 용도변경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속초시 입장문 전문 속초시는 “1980년 11월 속초시는 학교법인 경동대학에 학교 용지로 시유지 81필지 182,28...
2024.05.30 15:34
네덜란드 방문 최대호 안양시장, “이제는 실행하라”…진보도시 질주
최대호 안양시장이 30일 ‘이제는 실행하라’는 각오를 다진 글을 자신의 SNS에 담았다. 최 시장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방문(로테르담 시청) 으로 출장의 마무리를 하고있습니다 .네델란드의 로테르담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로테르담은 과거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도시 재생과 혁신적인...
2024.05.30 15:28
[속보]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
[속보]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2024.05.30 15:20
[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
2024.05.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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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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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은 340억 집주인…5억이면 당신도 미국 집주인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영상=이건욱PD]전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에 장기적인 경기침체 우려까지 미래가 밝지만은 않은 대한민국. 국내 많은 자산가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며 어느때보다 미국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 미국 LA에서 부동산 플랫폼을 창업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부동산 구매를 돕고 있다는 어태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국내 유명 연예인들부터 정치인 등까지 많은 고객들의 부동산 구매를 도와왔다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340억원을 들여
부동산360
‘아내의 일격’에 ‘급전’ 필요한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