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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을 때 경찰관 2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
경찰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복수의 경찰관이 참여토록 하는 ‘사법경찰관 참여제도’의 실질적 운용 방침 마련에 나선다. 참여제도를 따르지 않고 담당 수사관이 단독으로 피의자 신문을 하다가 문제제기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면서다. 12일...
2023.01.15 11:24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 추세…위중증 환자도 500명 아래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2570명이라 밝혔다. 누적으로는 2980만6891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의 3만6699명보다 4129명 적은 규모다. 일주일 전인 지난 8일에는 4만6743명이었다. 이보다 1만4173명 줄어들며 뚜렷한 감소세를...
2023.01.15 11:15
교사 기초정원 도입키로…지방 소규모학교 소멸 막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가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배치해,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2023.01.15 10:51
“애 낳으면 돈” 인구감소 지역선 “넣어두세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이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지역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게 연구의 결론이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
2023.01.15 09:06
인공지능도 발명자로 인정될까…국내 첫 소송 시작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냈다 거부당한 개발자가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인공지능이 개발한 창작물의 저작권 인정 소송은 있었으나 특허권을 둘러싼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인공지능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지난달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거부처...
2023.01.15 09:00
‘머슬마니아’ 양호석, 이번엔 경찰관 폭행…1심 집행유예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수연)은 10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는 전 연...
2023.01.15 08:59
오늘 한반도는 ‘겨울왕국’…눈 온 뒤 기온 뚝
15일 전국이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린 후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에는 큰 눈이 내린다. 15일부터 오는 16일 사이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는 10~20㎝, 강원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5~15㎝, 강원 중·남부 동해안은 3~10㎝,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동해안 등은 2~7㎝다. ...
2023.01.15 08:33
“아무도 없는 줄” 술 취해 잠든 친구 애인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2023.01.15 08:32
왕십리역 상수도관 파열…8시간만에 복구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 상수도관이 파열돼 8시간가량 인근 주택에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14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왕십리역 오거리 부근에 매설된 상수도관에 누수가 발생해 일부 도로와 인도가 침수됐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는 오전 8시30분께 단수 조치하고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가...
2023.01.14 20:27
“이태원 참사 당시 군집밀도 ↑…평균 224~560㎏ 힘 받았을 것”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들이 평균 224~560㎏중(㎏f)의 힘을 받았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난 13일 이뤄진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자문 역할을 한 박준영 금오공대 기계설계공학과 교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밀도 추정 감정서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설명했다....
2023.01.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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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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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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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00만원씩 이체하는 그들…초고가 월세 청담서도 나왔다[부동산360]
전월세 시장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에서 초고가 월세도 흔해지고 있다. 초고가 월세가 자주 등장했던 성수동, 한남동에 이어 최근 청담동에서도 2000만원대 월세가 등장했다. 19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린든그로브 전용 203㎡는 지난달 5일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080만원으로 신규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2022년 10월 보증금 5억원, 월세 1800만원에 거래가 체결됐는데, 2년 사이 월세가 280만원이나 뛴 셈이다. 청담린든그로브는 2017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