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이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지역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게 연구의 결론이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적 변이 탐색’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조출생률은 정(+)의 관계였지만, 지역별 차이는 3~4배까지 벌어졌다. 출산지원금 지급과 출생률이 상관 관계는 있지만, 지역에 따라 그 효과의 편차가 컸다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각 지역의 1인당 출산지원금을 2020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CBR), 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TFR)과 각각 비교해 출산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했다.

조출생률의 경우 경기 북부와 서울, 호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에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이 높을수록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강원, 충청, 경남 해안 및 내륙 일부 지역은 수혜금액과 조출생률간의 연관성이 낮았다. 경기 북부 등에서는 추정계수가 최대 0.248였고, 강원에서는 -0.063으로 부(-)의 값을 보이기도 했다. 출산지원금을 지급해도 조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과의 관계도 지역별로 -0.057에서 0.36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논문 저자인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중범위 지리가중회귀모형(MGWR)을 적용한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대체로 1인당 출산지원금 수혜금액과 지역 출산력 간 정적 연관성의 정도가 다소 낮은 지역에 지역 인구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화되는 지역이 두루 포함돼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출산지원금 효과성이 높지 않은 지역의 출산지원금 금액이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은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현금성 지원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며 “특별교부금 등의 형태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출산지원금 지급이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지역이 주로 인구감소 지역이며, 이 지역에서는 효과가 낮은데도 다른 지역 못지않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출산지원금은 이미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상 효과가 낮다 해도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든 것이다. 지역별 특성과 정책의 효과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현금성 지원을 도입한 것이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