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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에 청소·빨래시킨 병원, 치료받을 권리 침해"
병원이 환자에게 '재활 훈련' 명목으로 청소 등 일을 시키는 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치료 목적이 아닌 병원의 일방적 필요에 따라 환자들에게 일을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병원 측이 국가인권위원...
2023.02.27 10:35
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7개시 지정 신청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등 7개 시 지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발표 후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공모 참가의사를 밝힌 이들 ...
2023.02.27 10:35
구미시, 올해 전기자동차 1015대 보급
경북 구미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1015대를 민간에 보급한다. 27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의 연간 전체 보급 물량은 승용 656대, 화물 347대, 승합 12대로 전년 대비 25%정도 확대한다. 상반기에 승용 459대, 화물 243대, 승합 8대를 보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구매 희망자가 대리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
2023.02.27 10:34
하늘책방에선 커피까지 공짜? 에어부산 고객 이벤트 ‘눈길’
“무료 책 대출에, 커피까지?” 에어부산 ‘하늘책방’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선보인 전자도서 서비스 ‘하늘책방’에서 3월 독서 테마를 선정하고, 신규 가입 회원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에어부산의 하늘책방은 입...
2023.02.27 10:27
충남도, 지역 중기 제품 국내‧외 판로 확장
충남도가 최근 가스‧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중소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구매(공공구매) 목표액을 5000억원 이상 늘리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도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
2023.02.27 10:21
부산시,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7일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로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이 있으며, ...
2023.02.27 10:20
부산시, ‘해외 소형선박 수주패키지 지원사업’ 성과 톡톡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중소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 소형선박 수주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2척의 중소형 선박의 수주계약(2021년 1척 750억원, 2022년 1척 53억원)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박 설계 및 기자재 기업이 172억 원의 매출 발생 효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소형선박 수주...
2023.02.27 10:15
‘노조 지원비 축소’…노조원 교육·해외 출장 줄어들 듯
고용노동부가 회계 장부를 지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노조의 해외 출장이나, 교육사업이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국 19개 지역 법률사무소를 통해 노동법에 대해 잘 모르는 비조합원이나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02.27 10:09
‘子학폭’ 정순신 낙마 파장, 윤희근 “안타깝다…거취 늘 고민 중”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수사본부장직을 하루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 부실 검증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 청장은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민은 늘 하고 있다”...
2023.02.27 10:09
부산지역 대학·기업 힘모아 ‘파워반도체 인재양성’ 첫 결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지역 13개 지역대학과 지역 강소기업이 협력해 반도체 산업발전의 핵심인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한 ‘파워반도체 인재양성 공유대학’의 1차년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파워반도체 인재양성 공유대학’은 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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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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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앞 새 아파트 생긴다…55살 낡디낡은 그집 정비구역 지정 [부동산360]
올해로 55년차가 된 용산 삼각맨션이 정비구역이 마침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불과 400m 떨어진 거리로, 최고 수준의 입지에 57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산구청은 용산구 한강로 1가 231-30 일원 삼각맨션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17일부터 공람 중이다. 이 일대는 서울시가 2010년 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삼각지역 역세권 배후지로 육성하기로 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한 곳이다. 2016년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면적의 41%가량을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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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