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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숨 멎을 때도…성매매로 분윳값 번 엄마 ‘집유’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윤호)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2023.02.27 07:16
서울소방, 중증 장애인 100가구 방문 안전교육 실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약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 장애인 100가구를 찾아가 안전교육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장애 유형에 맞는 안전교육을 한다. 서울시 내 장애인 복지관 50곳과 초·중...
2023.02.27 07:10
동작구,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추진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여 ‘2023년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 주변으로 사계절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구는 오는 3월...
2023.02.27 06:55
강남구, 의료관광 픽업·통역 서비스 실시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3월부터 해외 의료관광객에게 공항픽업과 통역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기존에는 협력 의료기관의 요청이 들어오면 관광객에게 픽업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부터 구에서 운영하는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통해 의료 관광객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2023.02.27 06:53
“개가 무슨 죄” 사람 얼굴에 ‘개 머리’ 합성했는데…法 모욕죄 아니라 본 이유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2018∼2...
2023.02.27 06:09
"장애인의 행복한 삶 울산시가 지원합니다"
울산시가 올해 총 1603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복지시책 강화에 나선다. 울산시는 장애인의 정보교류, 자립생활 지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장애인 복지시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사업비는 1603억 원으로 지난해의 1472억 원보다 131억 원(8.9%)이 증액됐다. 주요 ...
2023.02.26 19:21
인천시, 보건복지부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 강화사업’ 선정… 2억 지원 받아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 강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 및 연관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다수의 선도 의료...
2023.02.26 19:06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하세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사업이 하세월이다. 인천항 및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른 물류흐름 개선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한 이 사업은 5년이 지난 현재 노선 민원 문제 등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인천광역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근 주민 등에 의한 노선 변경에 따른 민원 해결 합의점을 찾지 못...
2023.02.26 18:29
“어떻게 합격했는데…” 서울 초등교사 임용 합격자 114명 모두 ‘대기’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이 학교에 배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줄면서 정부가 교원 감축에 나선 영향이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자로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되지 못해 대기 중인 초등학교 교원 임용 후보자는 2023학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 전...
2023.02.26 17:52
여의도 한강공원에 반려견 쉼터 생긴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반려인과 반려견을 위한 임시 쉼터를 3∼4월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 쉼터는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내 휴게공간에 마련됐다. 수영장 휴장 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4월 말까지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동물등록(인식표 부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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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룰’에 빌라 생태계 초토화…전세보증 집값 산정 방식 바꾼다 [부동산360]
정부가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기피 현상에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보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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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