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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보경찰 ‘정책정보 수집 업무’ 배제하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범죄 예방, 수사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에 국한하라”고 최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부처의 정책 동향 파악을 정보경찰의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정보경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lsq...
2020.08.12 11:31
대법 “종교적 병역거부 따른 ‘양심’ 입증자료, 피고인이 제시해야”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양심’을 입증할 자료는 피고인이 제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종교를 신봉한다는 자체로 병역거부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
2020.08.12 11:31
사고경위 파악 지지부진답답한 유족들은 靑으로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까지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피해자와 실종자 유가족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거나 정보공개를 청구, 집회를 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2020.08.12 11:31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집행유예
숙명여고 교무부장을 지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미리 받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 자매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2020.08.12 11:31
감사원, 秋 법무장관에 ‘무더기 옐로카드’
집을 10채나 보유한 출소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법무행정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산하 기관장들은 무더기 경고를 받았다. 12일 감사원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2개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추미애 장관과 이상호 대한법률구조...
2020.08.12 11:30
[속보] “장례식장에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열화상카메라 도입 권고”
onlinenews@heraldcorp.com
2020.08.12 11:29
호우 잠깐 멈추니 무더위…서울 전역 ‘폭염주의보’ 발령
비가 그치고 모처럼 맑게 갠 하늘이 나타나나 싶더니 폭염이 전국을 덮쳤다. 기상청은 12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 강원도 강릉·삼척 평지, 대구, 경북 경산&middo...
2020.08.12 11:26
[속보] 정부 "의료계-정부 협의체에 지역격차해소분과 구성해 논의하자"
onlinenews@heraldcorp.com
2020.08.12 11:23
[속보] 정부 “결혼식장 뷔페 19일부터 고위험시설 적용"
onlinenews@heraldcorp.com
2020.08.12 11:20
서울시 “취소하지 않으면 ‘4만명 운집’ 8·15 집회 금지” (종합)
광복절인 오는 15일 보수·진보단체 주최 대규모집회에 약 4만여 명이 참석하기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는...
2020.08.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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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